수뇌부 엄중 경고에도 경찰 비위·범죄 연발..."국민 신뢰 얻으려면 기강 바로잡아야"

서울특별시경찰청장의 엄중 경고에도 불구하고 경찰 조직 내 비위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경찰관들에 의한 범죄·비위 사건이 연달아 일어나면서 경찰 조직 기강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조지호 신임 서울경찰청장이 관내 총경급 이상의 경찰 고위 간부들을 소집해 엄중 경고했다.

조 청장은 지난 6일 서울경찰청 청사로 일선 경찰서장들을 비롯해 총경급 이상의 고위 간부들을 소집했다. 이 자리에서 조 청장은 최근 잇따라 일어나고 있는 경찰관들의 비위·범죄 사건이 개인적 일탈이 아닌 직원 관리 시스템의 작동 실패 문제로 보고 간부들에게 ‘조직 관리’를 엄히 할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서면 전파나 화상 회의 등을 통해서도 할 수 있는 일을 굳이 소집해 이같은 주문을 한 것은 조 청장의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윤희근 경찰총장도 지난 7일 전국 지휘부 화상 회의를 주재하며 내달 11일까지 ‘의무 위반 근절 특별경보’를 내렸다. 의무 위반 행위자에 대해서는 가중 처벌하고 관리 책임이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날 경우 엄중 조치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경찰 수뇌부의 이같은 ‘엄중 경고’가 무색하게 경찰관의 비위·범죄 사건은 다시 발생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최근 관할 지구대 소속 30대 여성 순경 A씨를 대기 발령 조치했다. 조 청장의 ‘간부 소집’ 후 불과 하루밖에 지나지 않은 지난 7일, A씨는 경기 성남 중원구 거리에서 보호 조치를 위해 출동한 다른 여성 경찰관 B씨를 폭행해 현행범 체포된 것이다. 그런데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된 A씨는 도리어 자신을 체포한 B씨를 독직폭행 등 혐의로 고소하고 나섰다.

이에 앞서 지난달 29일에는 서울 강북경찰서 지구대 소속 40대 경사 C씨가 매춘을 하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C씨는 강남의 모(某) 건물에서 스마트폰 앱으로 만난 여성과 성매매 중 현장에서 적발됐다.

이밖에도 서울경찰청 기동단 소속 경사 D씨는 행인과 폭행 시비로, 경사 E씨는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및 영상 촬영 혐의(청소년성보호법위반)로 각 입건됐다.

문제는 이같은 경찰 비위·범죄가 말단직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다.

서울 종로경찰서장에서 서울경찰청 112치안상황실장으로 좌천성 인사를 당한 유동배 총경은 지난해 4월 불법체포 및 감금 혐의로 고소당했다. 광화문 일대를 행진하는 좌익 시위대를 향해 항의를 했을 뿐인 F씨를 부하들을 시켜 연행하게 한 혐의다.

당시 F씨를 연행한 현장 경찰관들은 F씨에게 “이전에도 수 차례 진보 단체 집회 참가자들을 향해 폭력을 유발하는 등 행위를 했다”며 “충돌이 임박해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어 체포한다”고 고지했다. F씨의 변호인은 경찰의 고지 사실을 살펴보더라도 F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할 만한 사유가 발견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서울청 관내 밖에서는 더 큰 비위도 적발돼 관련자들이 법대 앞에 서게 됐다.

광주·전남 지역에서 근무 중인 현직 경정·경감 4명 등은 지난 2021년 초 승진을 대가로 1500만원에서 3000만원 사이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지난 7일 열린 첫 재판에서 이들은 모두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이 사건은 광주지방검찰청이 해당 사건 브로커 G씨를 구속한 것을 계기로 지난해 8월 세간에 알려졌다.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수사 범위가 확대되자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 관계인도 나왔다. 해당 사건에 연루된 전남경찰청장 치안감 H씨(퇴직)가 지난해 11월15일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된 것이다.

지난달에는 경기 하남경찰서 소속 50대 경감 I씨가 수사 정보 제공을 대가로 1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되기도 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1차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되면서 그 권력이 비대화한 가운데, 경찰 내부에서 각종 비위·범죄가 연발하는 가운데, 경찰 조작 내 오랜 관행인 ‘승진 상납’ 문제도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경찰 조직 내 비위·범죄가 성실히 임무를 수행해 온 경찰관들의 조직 이탈과 국민적 신뢰 붕괴로 이어진다며 조직 기강을 바로잡는 것이 경찰의 당면 과제라고 지적한다.

박순종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