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반복되는 '의사 불패' 신화 끊겠다"...2000년→2020년→2024년 '집단이익' 위해 똘똘 뭉쳐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25일부터 집단 사직서 제출을 예고한 가운데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의료계의 집단행동 관행을 끊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박 차관은 17일 'YTN 뉴스와이드' 인터뷰에 출연해  "2000년 의약분업, 2020년 단체행동 때와 너무나 똑같다"며 "보건의료 정책을 위해 정부가 이번에는 의료계의 잘못된 집단행동 문화를 끊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차관은 학생과 전공의들이 먼저 집단행동을 하고, 이어 교수들이 '제자들을 건드리면 가만 있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00년 의약분업 추진 때 의료계는 전공의부터 동네의원까지 대규모 파업에 돌입하는 등 강력하게 반발했다. 이에 의료대란 현실화에 겁을 먹은 정부는 '의대 정원 10% 감축'과 수가 인상 등으로 양보했다.

2020년 의대 증원 추진 때도 의협 '총파업' 선언에 이어 전공의들은 '집단휴진'에 들어갔으며 의대생들은 동맹휴학과 함께 의사 국가고시마저 대규모로 거부했다. 그러자 의대 교수들의 사직 선언이 쏟아져 나왔다. 

당시에도 결국, 정부는 원점에서 재논의하겠다고 '항복 선언'을 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의협이 먼저 '파업'을 언급하며 정부와 갈등을 빚은 뒤 전공의들이 집단사직하고, '예비 의사'인 의대생들이 동맹휴학에 돌입했다. 전공의에 이어 인턴, 전임의들이 떠났고, 이제 의료현장 '마지막 보루'인 교수들마저 집단사직을 예고했다.

경실련등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의사단체가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고 말했던 것은 이런 수순을 염두에 둔 것이었던 것 같다"고 지적하고 있다. 

박 차관은 의대 2000명 정원 증원과 관련해서도 "2000명이라는 수치는 오랜 논의와 과학적 근거를 통해 결정된 것으로 절대 조정할 수 없다"며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은) 국민 생명을 전제로 겁박하는 것 같아 정부 관계자로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공의들이 진료 현장을 비운 현 상태는 불법상태"라며 "법을 위반한 제자들이 처분을 받게 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교수들의) 발언은 법치에 대한 도전적인 발언이라고 생각한다. 정부에 2000명을 풀라고 하기 전에 전공의들이 복귀해 환자의 생명이 위태롭게 하는 이 상황을 먼저 풀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2000명이라는 수치는 오랜 논의와 과학적 근거를 통해 결정된 것으로 절대 조정할 수 없다"며 "(사직서 제출은) 국민 생명을 전제로 겁박하는 것 같아 정부 관계자로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직서를 수리할 권한은 정부가 아니라 각 대학 총장에게 있지만 '상식적으로' 총장들이 수리할 가능성이 낮다고 본다"며 "그렇게 되면 여전히 교수이자 의사로서 신분이 유지되고 환자를 진료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경동 기자 weloveyou@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