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이 20일 남았다. 여당의 경우 곳곳에 악재가 있다. 2021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을 예고한 외신에서도 이번 총선은 여당에 불리 할 것이라고 한다. 대충 꼽아본다.
1. 선거 앞두고 의료대란을 왜 자초하는가.
의사, 약사, 교사를 전문직이라고 한다. 전문직은 부단한 자기 연구와 연수, 그리고 사회봉사적 의무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의사가 수술 중 근로시간이 끝났다고 메스를 놓을 수가 없고, 교사가 방과 후 문제학생을 지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따라서 전문직의 업무는 노동과는 다소 구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은 자기 직업에 대한 긍지와 자존(自存)을 갖고 있다. 의사, 약사, 교사들은 어떤 회유나 압력에도 굴종하지 않는다(지금 교사들은 일부학부모의 극성으로 교직의 긍지가 흔들린다).
마침 홍승봉 성균관대학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회장이 “5년간 의사 2000명 늘리자는 정부 방침에 10년간 매년 1004명씩 늘이자”는 절충안이 나왔다.
갑자기 5년간 2000명 큰 폭의 증원으로 인해 학생, 전공의, 교수들이 공황상태에 빠진다고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 재정의 파탄으로 의료체계가 무너질까 걱정하고 있다.
정치는 왜 하는가. 각기 다른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과정이 아닌가. 협상에는 주고받는 탄력성이 필요하다.
정부는 “환자를 담보로 한 파업은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는 강경방침만이 능사가 아닌 것 같다.
또 성숙하지 못하게 형법(刑法)으로 의사를 윽박지르면 더 큰 불행을 가져 올수 있다는 점을 알았으면 한다.
의료대란을 의사들이 단순한 밥그릇 챙긴다고 속되게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저출산으로 인구가 줄면 현 건강보험료 부담으로 국민들은 저수가(低酬檟) 의료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의료대란으로 존경받는 보수 100만 명을 잃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
2. 이종섭 호주 대사를 ‘도주 대사’라고 한다.
국민들은 알고 있다,
용산 대통령실에서 박정훈 대령이 “채 상병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라”는 지시를 받고 수사한 것을 두고 군 검찰에서 박 대령을 “항명수괴, 상관 명예훼손”으로 고발, 지금 군사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 황당한 모순이다.
우파의 첨병인 해병전우회원 일부가 박 대령의 억울함에 동참하고 있다.
박 대령이 졸업한 경북대학교 총동창회에서는 “지금 선거철이라 자제하면서 이 사건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경북대학교 총 동창회원은 27만 명이다. 동창회는 회원 간 친목만 도모하는 단체가 아니다.
이 사건에 직접 관련된 이종섭 당시 국방장관이 차관급 호주대사로 임명되어 출국금지를 뚫고 황급히 출국하는 것을 두고 ‘도주 대사’라고 한다. 개인적으로 수모요, 망신스럽다. 국민여론도 매우 부정적이다.
3. 대구 중구 도태우 후보의 공천 탈락은 대구 민심을 자극했고 국민의힘이 민주당 2중대임을 확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얼마 전에는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제주 4.3 사건은 김일성의 지령이다.”라고 하여 최고위원직에서 물러났다.
이번에는 “5.18 북한군 개입설을 조사하자”고 주장한 도태우 후보의 공천을 취소했다. 이런 정황을 볼 때 국민의 힘은 민주당 2중대가 아니고 무엇인가.
국민의 눈높이는 누가 결정하는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것은 오히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라고 생각된다.
대구 달성갑은 홍석준 현 국회의원을 탈락, 유영하 변호사를 정무적 판단으로 낙하산 공천한 것도 국민의 눈높이인가.
국민의 눈높이는 홍석준 의원과 유영하 변호사가 경선을 통해서 공천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본다. 한동훈이 인식하고 있는 국민 눈높이는 지극히 주관적이라고 볼 수 있다.
도태우 후보가 무소속 출마를선언 하자 대구 시민들은 크게 호응하고 있다. 이것은 대구 민심이 요동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여기에 비하면 홍석준 의원은 정치보다 평범한 직장인이 더 어울릴 것 같다는 여론이다.
정치인은 불의에 저항할 수 있는 결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대구시민들은 원래 옳지 않는 일에는 ‘욱’ 하고 들고 일어나는 기질이 있다.
대구는 원래 야당 도시였다. 1950년대 말기에 집권 여당 자유당의 폭압이 심할 때 저항한 대구를 일부언론은 ‘제 2의 모스크바’라고 했다.
1996년 김영삼 대통령에게 ‘팽’당한 김종필을 지지하기 위하여 ‘자민련 돌풍’을 일으킨 곳이 대구다.
대구는 보수의 텃밭이라고 보기보다 6.25때 대구출신 학도병들이 낙동강 전선에서 피 흘려 나라를 지킨 ‘애국 국민의 둥지’라고 할 수 있다.
4. 김건희 여사 리스크
필자는 윤대통령 당선시절 김건희 여시가 봉화마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지를 찾아가서 분향 후 역대 대통령 영부인을 순방할 때부터 내심 걱정됐다. 한국 국민들의 정서상 영부인이 저렇게 나서면 안 된다고 말이다.
우려가 현실이 되었다. 윤 대통령 집권 2년 동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석·박사 논문 표절,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최 목사 몰카 명품백 의혹 등도 있다.
한국 여성 대부분이 김건희 여사에게 우호적이지 못한 것 같다. 야당이 주장하는 ‘김건희 특검’에 70%가 찬성했다. 이것이 총선에 적지 않는 영향을 미칠 것이다.
5. 윤 대통령 측근에 국정경험을 가진 묵직한 참모가 보이지 않는다.
역대 군인 출신 대통령의 주위에 학문과 경험을 가진 참모가 많았다. 버마 아웅산에서 북한 테러로 목숨을 잃은 분들 모두 훌륭한 자질을 가춘 학식과 덕망을 갖춘 분들이었다.
윤 대통령 취임 다음 해 8월에 열린 세계잼버리대회는 준비 소홀로 실패했다.
이 책임을 두고 전 정부 탓이라고 했지만 해마다 찾아오는 여름 폭염을 나무 한 그루 없는 새만금 벌판에서 열자면 여기에 대비를 철저히 했어야 했다. 간이 화장실, 샤워장, 그늘 집 설치가 기본적이다.
1988년도 아시아 게임과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나라가 아닌가.
뿐만 아니다. 부산 국제 엑스포 유치는 578억 예산을 쓰고도 사우디아라비아에 119대 29로 참패했다. 윤 대통령 취임 후 정책이 성숙하고 순조롭게 처리된 경우가 잘 보이지 않는다.
무슨 일이든 과정이 중요하다. 과정은 전문가를 통한 협의라고 할 수 있다. 협의를 통하여 객관성을 지닌 방안을 찾았으면 한다.
형법을 정책추진의 방패로 삼는 것은 하책이다. 국민여론을 읽어야 한다. 의료대란, 이종섭 대사 출국, 도태우 공천 탈락 등은 총선에 악재들이다.
이 모든 것은 민심을 읽고 대통령에게 바른 말 하는 참모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국민들은 윤 대통령이 쏟아놓는 정책에 대한 진정성도 신뢰하지 못하는 것 같다. 나라가 걱정이다.
김풍삼 박사(교육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