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제21대 국회의 임기가 약 2달 가량 남은 가운데, 지난 4년 동안 총원 300명의 국회의원들 중 무려 85% 이상에 해당하는 257명이 해외출장 경비로 국회 예산을 174억원가량 사용한 것으로 21일 나타났다.
이를 1인당 액수로 계산하면 1명당 평균 6천770만원을 해외 및 국외 출장 등에 사용했다는 것. 이들의 해외출장 일수는 총 6천330일인데, 1일 5명 꼴로 해외에 머물렀다는 계산에 이른다는 소식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1일, 지난 2020년 6월1일부터 2023년 9월30일까지 기간에 대해 '21대 국회의원 해외출장 심사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해외출장 경비로 173억9천628만원이 소요됐다고 밝혔다.
해당 예산액에는, 국회사무처 예산 156억8천232만원과 상임위원회 예산 17억1천396만원이 포함된 것으로, 비공개 처리된 국회 외 기관 관련 경비까지 합산하면 해외출장 경비로 위 금액보다 더 많은 예산이 사용됐을 것으로 모아진다.
전체 21대 국회의원 300명 중에서 257명의 국회의원들이 본인의 임기 동안 총 995회(6천330일)의 해외 출장을 다녀왔는데, 이는 하루 5명 이상의 국회의원들이 해외에 머무르고 있는 셈이라는 것.
구체적으로 보자면 국회사무처 예산으로 243명이 740회(4천782일), 국회 상임위원회 예산으로 91명이 123회(849회), 기타 경비 등으로 81명이 132회(699일)의 해외출장을 다녀왔다.
해외출장 관련의원 257명 중 약 70%(181명)가 국회 본회의 혹은 상임위원회에 불출석했는데, 경실련은 "피감기관 등 기타 경비 해외출장 심사시 국회의 원활한 원내 의사진행에 지장을 초래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해외출장 심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최다 횟수로 해외 출장을 간 국회의원으로는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18회·139일)과 양정숙 개혁신당 의원(18회·114일)으로 집계됐다. 두 사람은 국회 본회의 및 상임위에 각각 12회, 19회 불출석했다고 경실련은 지적했다.
이어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17회·82일)과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17회·78일) 그리고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16회·109일) 등이 이들의 뒤를 이었다.
다만, 경실련은 "박병석 의원괒김진표 의원, 김영주 의원 등은 국회의장 및 국회 부의장 등을 역임해 의장단 해외 공식 방문 일정으로 상대적으로 해외출장이 잦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라고 전제했다. 이외 정진석 의원은 후반기 국회의장을 맡고 있다.
경실련은 "미신고 출장 건이 있는지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해외출장 목적 및 경비, 국회 본회의 상임위, 소위 관련 의사진행 지장 여부 등을 결과보고서에 예외 없이 표기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경실련 조사는 국회사무처 예산 등으로 다녀온 해외출장의 경우 국회사무처 홈페이지, 국회 상임위 예산으로 다녀온 해외출장은 국회 상임위 홈페이지를, 그외 기타 경비성 해외출장의 경우 열린국회 홈페이지를 각각 참고하여 이뤄졌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