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찰이 '소녀상' 앞 反수요시위 집회 방해"...시민단체, 종로서장 등 경찰 간부 3명 고소

‘수요시위’가 열려온 옛 일본대사관 맞은편 ‘일본군 위안부’ 동상 인근 집회 장소 개최와 관련해 동(同) 장소에서 집회 개최 우선권을 갖는 시민단체가 관할 경찰서장을 고소하고 나섰다.

펜앤드마이크는 25일 자유·우파 시민단체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대표 김병헌)에 대한 취재를 통해 해당 단체가 이날 빈중석 서울 종로경찰서장(총경) 및 같은 경찰서 치안정보과장 등 총 3명의 경찰 간부들에 대한 고소장(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한 사실을 알았다.

지난 1992년 1월8일 정의기억연대의 전신(前身)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이 이른바 일본 정부에 대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요구하며 서울 종로구 중학동 소재 주한 일본대사관 정문 앞에서 ‘수요시위’를 개최한 이래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목적의 집회가 열려 왔다.

그런데 2020년 5월 ‘일본군 위안부’ 강제연행 피해사실을 호소해 온 이용수(李容洙) 씨가 정의기억연대의 후원금 유용 의혹을 제기한 직후 자유·우파 시민단체 자유연대(대표 이희범)가 ‘수요시위’가 열려온 장소에 정의기억연대에 우선해 집회를 신고하면서 정의기억연대는 자신들이 ‘수요시위’를 개최해 온 장소에서 처음으로 집회를 열지 못하게 됐다.

그해 7월3일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중국발 우한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방지 대책을 구실 삼아 옛 일본대사관이 있는 동(同) 구 율곡로2길 일대에서 집회·집합 행위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후 종로구 행정명령이 종료된 2021년 10월 말까지 정의기억연대는 경찰과 종로구의 비호를 받으며 자유연대를 밀어내고 ‘소녀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빙자한 집회를 이어 나갔으나, 종로구의 집회·집합 금지 행정명령이 종료된 이후 현재까지 자유연대와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등이 다시 해당 장소에서의 집회 개최 우선권을 차지하게 됐다.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는, 하지만, 집회 개최 우선권을 확보한 이후로도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신고한 장소에서 신고한 내용대로 집회를 단 한 번도 개최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그 목적으로 보아 성격이 상반되는 복수의 집회가 시간과 장소를 경합할 경우, 경찰은 집회 주최 측에 협조를 구해 장소를 분할하거나 시간을 달리해 집회를 개최하도록 권유하되, 그같은 권유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에는 나중에 접수된 집회에 대해 금지를 통고함으로써 먼저 접수된 집회를 우선 보호하도록 하는 장치가 돼 있다”며 “그런데 서울 종로경찰서는 집회 개최 우선권자인 우리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신고된 모든 집회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변하면서 집회 장소를 강제 분할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신고한 대로 집회를 개최하지 못하게 해 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반대 단체인 ‘반일행동’과의 마찰이 우려돼 이같은 조치를 하는 것이라는 입장인데, 집회 시작 전부터 ‘반일행동’ 회원들이 우리 집회 장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차단하면 그만임에도, ‘반일행동’에, ‘소녀상’을 포함, 우리 집회 장소 절반 이상을 떼어 주고 있는 실정”이라며 “경찰이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소녀상’을 차지한 채로 집회를 개최하게 될 경우 정의기억연대가 입게 될 정치적 타격을 미연에 막고자 할 목적 때문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해설했다.

이어 김 대표는 “이는 ‘마찰 방지’를 핑계로 우리 집회가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로써, 피고소인들은 법률상 수권된 권한을 넘어 공권력을 행사하고 우리의 평화적 집회를 방해해 온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고소에 이르게 됐다”고 덧붙였다.

펜앤드마이크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