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음모론” 프레임에 갇힌 돼지

 4년마다 돌아오는 총선시즌이다. 국민의 선량을 뽑는 선거에 내 놓을 후보자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각 정당에서의 상향식 공천절차는 행방이 묘연하고 사천 내지는 임명이라는 구태를 계속 연출하고 있다. 여의도 정치판을 볼 때 난장판으로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이다.

 절차적 민주주의 완성도 관점에서 공천 제도 뿐만 아니라 선거 제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민주주의의 요체는 공정한 선거에서 출발하여 확립된다. 다시 말해서 공명정대한 공직선거야말로 그 나라 자유민주주의의 알파와 오메가라 할 것이다.    

 선거에서 투표관리관의 날인 문제만 하더라도 왜 각 투표구에 투표관리관을 1명만 두어야 하는가? 마땅히 공직선거법 146조의2를 개정하여 복수의 사전투표관리관을 두어서 투표용지를 교부할 때 실인을 찍어 교부하면 될 것이다. 공직선거법 158조는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를 인쇄해 도장을 찍은 후 선거인에게 교부한다’고 돼 있다. 그럼에도 공직선거관리규칙 84조에서는 ‘사전투표관리관 도장의 날인은 인쇄 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선관위규칙은 하위법령이 상위법령을 정면으로 위반한 입법사례이다.

 궁극적으로는 전자개표시스템을 모두 수개표로 전환하며 사전투표제도를 폐기해야 한다. 투표일을 공휴일로 하면서 왜 사전투표일을 따로 두는가? 사전투표제도를 폐지하고 종래의 부재자투표를 부활하여야 한다. 공직선거제도의 이러한 문제점을 열거하며 공정선거를 주장하는 자들을 부정선거음모론자로 치부하며 매도하는 세태가 만연하고 있다. 

 살찐 돼지는 굶주린 늑대에게 물어 뜯겨도 아픈 줄 모른다. 좌파들이 자연스레 선점한 “음모론”이란 덫의 프레임에 갇힌 것이다. 이는 문재인 정권 초기에 “적폐청산”이란 허구의 적폐를 설정한 좌파 선점 프레임의 덫과 같은 이치이다. 

 여러 가지 부정선거일 수 있다는 의심을 배태하고 있는 현행선거제도를 혁파하여 공정 공명하게 공직선거를 엄정히 실시하자는 주장을 부정선거음모론자로 매도하는 좌파 프레임을 부수고,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굳세게 지지하는 한국인이라면 오히려 이런 주장에 대해 공정·공명선거 개혁론자로 시각을 대 전환하는 프레임 캠페인이라도 벌여야 할 것 같다. 

 지난번 대만 총통 선거도 우리나라에 좋은 참고 사례가 될 것이고, 일본이나 서구 선진국이 전자개표를 굳이 도입하지 않고 원시적인 수개표를 고집하고 있는 것은 공직선거의 그 막중한 무게 때문이다. 제대로 된 민주주의 국가에 도달하기 위하여는 말썽 많은 사전투표폐지와 수개표 도입 등의 이 정도 비용은 지불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고 선거가 잘못되면 모래위에 짓는 가짜 민주주의 집이 되기 때문이다.

기고자 이태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