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두 차례 공모 때 응모 지자체 없어…특별지원금 500억원↑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매립지 대체 이슈가 다시금 부각될 전망이다.
환경부와 서울시·인천시·경기도는 25일 수도권매립지 대체 매립지 후보지 3차 공모를 28일부터 6월 25일까지 90일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인천 서구에 있는 수도권매립지를 대체할 곳을 찾는 공모는 3년 전 실패한 바 있다.
지난 2015년 환경부·서울시·인천시·경기도가 참여한 4자 협의체는 수도권매립지 3-1 매립장을 사용하되 대체지를 찾는 노력을 지속하면서 대체지를 찾지 못하면 일정 범위 내에서 현재 매립지 내 다른 매립장을 사용하기로 합의했다.
인천시는 3-1 매립장 설계상 포화 예정 시점인 202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을 종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환경부와 다른 지자체는 '202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에 명확한 동의를 표하지 않고 있다.
2021년 대체지 공모가 두 차례 진행됐으나 응모 지자체가 없었다.
이에 4자 협의체는 매립지 유치 지자체에 주는 특별지원금을 3천억원으로 종전 공모 때보다 500억원 증액했다. 특별지원금은 폐기물시설촉진법에 따라 주어지는 혜택 외에 별도로 지원되는 것이다.
폐기물시설촉진법상 혜택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 20% 이내에서 주민편익시설 설치'와 '폐기물 반입 수수료 20% 이내에서 주민지원기금 조성·지원' 등이다.
이번에 대체지 부지 면적은 '90만㎡ 이상'으로 1차(220만㎡ 이상)와 2차(130만㎡)보다 큰 폭으로 줄였다. 바다와 같은 공유수면을 활용하지 않고는 수도권 내에 100만㎡가 넘는 땅을 확보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부대시설도 '에너지화시설'만 규정해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이나 '건설폐기물 분리·선별시설' 등도 요구한 과거보다 줄였다.
환경부는 새 매립지 이름은 '자원순환공원'으로 하기로 했으며 이는 '주민 친화적 복합공간으로의 조성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 설명했다.
이번에는 수도권매립지 대체지 확보에 성공할지는 미지수다.
매립지 지역 유치에 선출직인 지자체장이 나서기는 쉽지 않은데다 특히 2026년 6월 예정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때는 '3선 연임 제한'에 걸리는 광역지자체장이 없어 더 사정이 더 녹록치 않다. 광역지자체장들 대부분이 차기 선거에서 재선을 생각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적극적으로 나서길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환경부는 수도권에서는 2026년부터 종량제봉투에 담긴 쓰레기를 선별하지 않거나 소각하지 않고 매립하는 행위가 금지(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되는 점에 기대를 걸고 있다.
직매립이 금지된 이후엔 매립지에 소각 후 잔재물이나 선별을 거친 잔재물만 매립되게 돼 환경 영향이 과거보단 덜 하게 될 것이란 예상이지만, 직매립 금지에 대비한 소각장 확보도 난항을 겪고 있다는 점은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