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이 검찰을 기소만 전담하는 일개 관청으로 축소시키겠다는 방안을 밝혔다. 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국회를 여의도에서 세종시로 완전 이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찬성' 입장을 밝히는 한편 이에 더해 노무현 정부 당시 무산된 '수도 이전'을 재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국 대표는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4·10 총선 '권력기관 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조 대표는 "지금 검찰은 야권과 전임 정부에는 쇠몽둥이, 윤석열 정부 측에는 솜방망이도 모자라 솜사탕처럼 대하는 극단적인 이중 잣대로 권력을 사유화하고 있다"며 "22대 국회에서 가장 먼저 검찰 개혁을 철저하게 이뤄내겠다"고 했다.
조 대표는 "검찰의 수사와 기소 분리를 완성해 검찰을 공소제기 및 유지의 기능만을 행사하는 '기소청'으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또 국민 눈높이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기소배심제' 도입,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유출을 금지하는 '이선균 방지법' 제정, 민주적 검찰 통제를 위한 '검사장 직선제' 도입 등도 발표했다.
조 대표는 주요 권력기관들도 하나씩 손을 보겠노라고 했다.
우선 국가정보원에 대해 조 대표는 "국정원이 다시는 국내 정치, 민간인 사찰 등 악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하겠다"며 "국정원이 경찰과의 협의라는 명목으로 경찰 수사의 지휘자로 나서서 사실상 대공 수사 기능을 유지하는지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했다. 감사원에 대해선 "헌법 개정을 통해 감사원의 헌법상 지위를 명확히 하겠다"면서 "개헌 이전에는 법 개정 등을 통해 감사원 사무총장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고, 감사 개시·진행·종료 등 모든 절차를 국회가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경찰에 대해선 "윤석열 정부 들어 행정안전부에 설치된 경찰국을 폐지해내겠다"며 "수사권 개혁의 취지대로 경찰 수사의 전문성과 역량을 향상하겠다"고 했다.
조 대표는 기획재정부도 해체 대상으로 삼았다. 그는 경제부총리제를 폐지하고 기재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할하겠다고 했다.
같은날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국회의 세종시 이전을 공약한 데 대해 조대표는 "찬성한다"고 했다.
이에 더해 조 대표는 "노무현 정부 시절 추진하다가 관습헌법이라는 이유로 무산된 수도 이전도 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헌법재판소가 전주에 있고, 대검찰청이 대구에 있고, 대법원이 광주에 있지 않을 이유가 없다. 이런 식으로 지방분권 정책을 강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