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그림자 조세' 부담금 정비...영화입장권 등 18개 폐지, 출국납부금 등 14개 감면"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영화표에 부과되는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 등 18개를 한 번에 페지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면서 "부담금을 역대 어느 정부도 추진하지 못했던 과감하고 획기적인 수준으로 정비하겠다"면서 이와같이 말했다.

이어 "당장 폐지하기 어려운 14개 부담금은 금액을 감면할 것"이라며 "해외 출국 시 내는 출국납부금은 1만1천원에서 7천원으로 내리고, 면제 대상도 현재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는 '그림자 조세'인 부담금을 정비하고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일환이라고 윤 대통령은 강조했다. 지난 1월 16일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에 모든 부담금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라 지시했고, 2달간의 검토를 거쳐 대대정으로 정비하게 됐다는 것.

윤 대통령은 또 총 263건에 이르는 규제들은 2년간 한시적으로 적용을 유예할 것이라 밝혔다.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부담되는 규제를 신속히 완화할 것이라면서,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골목형 상점가'에도 확대 적용하고, 외국인 근로자가 불법 이탈한 경우 사업주가 철저히 관리한 것이 입증되면 인원 배정 불이익을 없애 억울함이 없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더해 청년과 신혼부부의 행복주택 거주 기간을 최대 6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해 주거 불안을 덜겠다고 약속했다.

중소기업 관련해서는 총 42조원의 자금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시행 중인 총 2조3천억원 규모의 금리 경감방안에 더해 은행권이 약 6천억원 규모의 취약계층 지원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PF 관련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고,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사업장엔 충분한 자금을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대책들이 현장에서 신속하게 효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각 부처는 정부가 미처 살피지 못한 영역은 없는지 민간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고 속도감 잇게 실천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엔 민간에서는 시민단체, 기업, 학계, 연구기관, 경제단체 관계자 등이, 정부와 관련기관에서는 기획재정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교육부 차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금융감독원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박준규 기자 pjk7000@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