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경쟁’ 나선 이재명과 조국... ‘3년은 길다’는 한동훈 반격의 의미는 ?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28일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두 사람을 겨냥해 “두 사람의 유죄가 확정돼 감옥에 가기까지 3년이 너무 길다”고 주장했다. 두 사람이 재판을 끌어도 윤석열 정부의 남은 임기인 3년까지 끌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지적한 것이다.

한 위원장은 28일 유세 현장에서 이 대표와 조 대표를 ‘범죄자들’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범죄자 세력이 선량한 시민을 지배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위원장은 범죄자를 치워버리기 위해서는 “‘국민’만 보고 찍으면 세상이 바뀌고 범죄자들이 물러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동훈, 경쟁적으로 탄핵 언급하는 이재명과 조국 중 이재명을 정조준?

특히 한 위원장의 발언 중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이 대표와 조 대표가 거론한 ‘3년’을 되돌려준 데 있다. 한 위원장은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와 그 관련자들은 3년이나 남은 우리 정부의 임기를 앞에 두고 ‘3년은 너무 길다, 그 전에 끌어내리겠다’고 한다”며 “정상적으로 선출된 정부를 끌어내리는 게 목표인 총선이 있냐?”고 반문했다. 그들의 오만을 심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 위원장은 “3년이 너무 긴 건 맞다”면서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가 받는 재판, 아무리 끌어봤자 3년 못 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와 조 대표가 당연히 받아야 할 법의 처단을 받을 것이라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 대표와 조 대표는 경쟁적으로 윤 대통령 탄핵을 시사하고 있다. 앞으로 남은 3년이 너무 길기 때문에, 우리에게 200석 이상을 주면 임기를 단축시키겠다는 것이 두 대표의 주장이다. 법적으로 보장된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시키는 방법은 탄핵밖에 없기 때문에, 탄핵 소추가 가능한 200석을 범야권에게 몰아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이다.

한 위원장의 ‘3년은 길다’라는 발언은 이 대표와 조 대표의 ‘탄핵 프레임’을 차단하고, 두 사람의 ‘범죄자’ 프레임을 강화시키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특히 조만간 대법원 확정판결이 예정돼 있는 조 대표를 겨냥했다기보다는 2027년 대선까지 어떠한 혐의에 대해서도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오지 않도록 재판을 지연하고 있는 이 대표를 겨냥한 것으로 관측된다.

이재명의 2027년 대선 출마는 기정 사실?...이화영도 태도 바꿔 ‘모르쇠’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2027년 대선에 나갈 것을 의심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게다가 이해찬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은 4·10 총선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28일 "민주당이 승기는 잡은 것 같다"고 밝혔다. 총선 승리에 자신감을 얻은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이 대표도 과반 의석을 확보해 ‘방탄’에 성공할 것으로 자신하는 것으로 관측된다. 이 대표의 의중은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으로 1년 6개월째 재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도 전달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 26일 재판에서 ‘모르쇠 전략’으로 돌아섰다. 지난해 6월 검찰 조사에서 ‘이재명 당시 도지사에게 대북송금을 보고했다’고 진술한 내용에 대해서도 “검찰의 회유와 협박으로 ‘이재명 지사에게 대북 송금을 보고했다’는 허위 진술을 했다”고 잡아뗐다.

이 전 부지사가 ‘불리한 판결을 감수하고 2027년 대선을 기대하며 견디기로 결심한 것’으로 추정된다. 재판은 작년 7월 이전의 원점으로 돌아갔고, 총선 전에 1심 선고가 나올 것이라는 예상은 깨지고 말았다.

온갖 재판 지연 전략에 사법부가 농락당한 셈이다. 이 전 부지사는 29일로 예정된 60차 공판에도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했다. 29일 증인신문을 끝으로 4월 2일 재판부가 결심을 할 예정이었으나, 순연될 상황에 놓였다. 이 대표로서는 총선 전에 이 전 부지사의 1심 선고를 피하게 된 셈이다.

‘3년이 길다’는 한동훈의 계산법 1= 내년 상반기면 이재명의 위증교사 혐의 대법원 확정 판결 나와

한 위원장이 ‘감옥에 가기까지 3년이 너무 길다’고 한 대목은, 이 대표의 위증교사 재판과 공직선거법 재판을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이 대표의 재판은 총 3가지이다. 월요일에는 위증교사 재판, 화요일에는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재판, 금요일에는 공직선거법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2주마다 진행되는 재판이 있어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재판이 화요일과 금요일에 열리기도 하지만 대략적으로 월, 화, 금에 열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중 총선까지 대장동 재판만 열리고 있다. 나머지는 총선 이후로 미뤄졌다.

위증교사 재판은 4월 22일 속개된다. 현재 진행된 상황을 놓고 볼 때, 5월중에는 재판부가 결심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6월, 늦어도 7월에는 1심이 선고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계에서는 2년 정도의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전망하는 분위기이다.

재판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고 할 때, 연말이면 2심이 선고되고 내년 상반기에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점쳐진다.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에서는 ‘재판 지연’의 가능성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죄가 확정된다면, 지금으로부터 1년 정도 후에 감옥에 갈 수 있다는 것이 한 위원장의 판단으로 관측된다.

한동훈의 계산법 2=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 유력... 이 대표는 의원직 상실, 민주당은 보전받은 선거비용 434억원 토해내야

공직선거법 재판은 대부분 벌금형이 선고되는데, 이 대표의 혐의는 100만원 이상이 유력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한성진 부장판사)에서 심리 중인 이 대표 공직선거법 재판은 두 가지 축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하나는 ‘김문기씨를 몰랐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백현동 개발과 관련해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이 대표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이다.

김문기 씨를 몰랐다는 것은 주관적 판단의 문제로 차치한다고 해도, 백현동 개발 문제는 이 대표에게 직격탄이다. ‘백현동 특혜 개발 사건’에서 인허가 로비스트로 기소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지난달 13일 1심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기 때문이다.

김씨에게는 추징금 63억5700여만원도 함께 선고됐다. 재판부는 김씨가 2014~2016년 성남시 정책비서관이던 정진상씨를 상대로 수차례 청탁을 했고 그 청탁 내용대로 인허가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백현동 사건 관련 첫 판결에서 유죄가 인정된 것이다.

김씨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심 판결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정진상(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씨, 김인섭(백현동 로비스트)씨 간의 밀접한 유착 관계, 백현동 사업 과정에서의 청탁 알선 및 특혜 제공 등의 사실이 확인됐다”며 “백현동 민간 사업자로부터 부탁을 받은 김인섭씨의 청탁에 따라 성남시가 부지 용도를 4단계 높여줬고,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참여가 배제된 채 인허가 절차 등이 이뤄진 사실이 모두 인정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본 판결의 의미가 대단히 크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따라서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는 이 대표의 발언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법원이 확인해 준 셈이다. 이는 이 대표의 유죄 가능성으로 연결된다.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나오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고 민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 434억원을 토해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연말쯤 나올 전망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을 담당하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 강규태 부장판사는 지난 1월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당시 강 부장판사는 "아직 약 3분의 1가량의 증인 신문 절차가 남아 있고, 부동의 서증(서류 증거)에 대한 조사, 검찰 구형, 최후변론 절차, 판결문 작성까지 고려하면 선고 시점을 추정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법조계에서는 적어도 연말쯤에는 1심 선고가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공직선거법 재판 역시 내년이면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감옥에 가기까지 3년이 너무 길다’는 한 위원장의 발언이 현실화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