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체제 68주년에 남북통신선 복구'···文 청와대, 편향적 대북관(對北觀) 또 '노출'
'정전체제 68주년에 남북통신선 복구'···文 청와대, 편향적 대북관(對北觀) 또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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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018년 4월27일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이 소 떼를 몰고 방북했던 군사분계선 인근 '소떼길'에서 1953년생 소나무를 심었다.2018.04.27(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018년 4월27일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이 소 떼를 몰고 방북했던 군사분계선 인근 '소떼길'에서 1953년생 소나무를 심었다.2018.04.27(사진=연합뉴스)

청와대가 27일 북한이 남북간 통신연락선을 복원하기로 한 것을 두고 낙관적으로 바라보는 논평을 내놨다. 문제는, 청와대의 이같은 행태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편향적 대북관(對北觀)에 기인한다는 것에 이어 또다시 국민들을 호도(糊塗)하고 있다는 것.

특히 이번 27일은 북한에 의해 시작된 6·25전쟁이 발발한 이후 맺은 휴전협정 68주년이 되는 날인데, 정전협정 68주년을 맞은 이날 청와대는 논평 하나 내놓지 않다가 "남과 북은 27일 오전 10시를 기해 그간 단절됐던 남북간 통신연락선을 복원하기로 했다"라고 밝힌 것.

당초 남북 통신연락선은 지난해 6월9일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를 빌미로 일방 차단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27일 오전 "남북 양 정상은 지난 4월부터 여러 차례 친서를 교환하면서 남북 간 관계 회복 문제로 소통해왔으며, 이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단절됐던 통신연락선을 복원하기로 합의했다"라며 "이번 남북간 통신연락선 복원은 앞으로 남북관계 개선과 발전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알렸다.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유엔군 참전의 날 기념 유엔군 참전용사 훈장 수여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21.7.27(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유엔군 참전의 날 기념 유엔군 참전용사 훈장 수여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21.7.27(사진=연합뉴스)

북한의 사과도 전혀 없는 상황에서 놀랍게도 청와대는 이날 "긍정적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는 근거없는 평가를 내놨다. 물론, 이같은 결론에 이르게 된 정책 결정 과정도 공개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통일부 전직 고위 간부 A씨는 27일 오전 기자와의 통화에서 "갑자기 대화 채널이 복원되는데에 우리 정부가 그 대가를 지불한 것은 아닌지 궁금하다"라며 "최근 경제 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북한이 우리의 지원을 얻기 위해 전술적으로 대화 채널을 열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가정보원에서 수십년간 근무했던 전직 고위간부 B씨 역시 이날 기자에게 "남북대화가 재개되면, 근거없는 낙관적 미래를 볼 게 아니라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한 사죄와 보상도 요구해야 한다"라며 "연락선 하나 재개됐다고 해서 오락가락하는 것도 황당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여기서,'남북연락사무소'란 문재인 정부가 北 개성에 설치한 우리 정부의 건물이다. 현재 남북연락사무소는 형체도 없이 폐허더미로 남은 상태다.

북한이 지난 16일 오후 2시 50분경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7일 보도했다. 2020.6.17 / 22일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개성공단에서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시 충격으로 훼손된 개성공단지원센터가 방치되어 있다. 2020.09.22(사진=연합뉴스)
북한이 지난 16일 오후 2시 50분경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7일 보도했다. 2020.6.17 / 22일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개성공단에서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시 충격으로 훼손된 개성공단지원센터가 방치되어 있다. 2020.09.22(사진=연합뉴스)

북한에 의해 남북 통신연락선이 일방 차단된지 1주일만인 지난해 6월16일,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막 넘긴 당일 북한은 우리나라가 세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문재인 정부가 3년간 공들인 대북 유화책의 상징적 존재가 불과 3초만에 사라진 것.

현 집권여당도 부화뇌동(附和雷同)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소영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정전협정 68주년에 복원된 남북 핫라인 통신선이 한반도 평화와 번영에 청신호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힌 상태다.

한편, 지난해 6월 우리 국민을 향해 "저열한 것들"이라고 비난한 北 김여정에 대해 이렇다할 대응조차 하지 않은 문재인 정부가 정전협정 68주년 통신선 복원 하나만으로 일희일비하는 모습을 본 국민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의 김여정.(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의 김여정.(사진=연합뉴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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