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미사일 도발' 묵인한 文 평화 프로세스 무리수, 국회 대정부질문 '직면'
'北 미사일 도발' 묵인한 文 평화 프로세스 무리수, 국회 대정부질문 '직면'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북한 국방과학원은 9월 11일과 12일 새로 개발한 신형장거리순항미사일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3일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발사된 장거리순항미사일들은 우리 국가의 영토와 영해 상공에 설정된 타원 및 8자형 비행궤도를 따라 7천580초를 비행하여 1천500㎞ 계선의 표적을 명중했다"고 전했다. 2021.9.13(사진=연합뉴스)
북한 국방과학원은 9월 11일과 12일 새로 개발한 신형장거리순항미사일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3일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발사된 장거리순항미사일들은 우리 국가의 영토와 영해 상공에 설정된 타원 및 8자형 비행궤도를 따라 7천580초를 비행하여 1천500㎞ 계선의 표적을 명중했다"고 전했다. 2021.9.13(사진=연합뉴스)

국회 대정부질문 2일차인 14일, 북한의 장거리 순항 미사일 시험발사 행태가 도마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를 향한 군사 위협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가 재천명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강행 의지' 때문이다.

우선, 우리나라를 향한 군사 위협은 전날인 13일 포착됐다. 북한은 지난 13일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것인데, 북한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8자형 궤도 반복 비행 후 1천500km급 계선 표적 타격 성능평가를 감행했다는 것. 이는 시험 공역 확보가 제한 시 시행되는 경우다.

문제는, 이같은 미사일 타격 위협 상황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군사 위협에 대한 인지력 그 자체로 향한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북한이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것에 대해 "(북한이 쏜 것은)순항미사일이기 때문에 대북제재와 관련한 탄도미사일이 아니다"라면서 "따라서 명시적으로 제재사항을 위반하지는 않았다"라고 밝혔다.

심지어 남북대화 가능성을 거론하기에 이른다. 그는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의 필요성도 높아진다"라고 진단했다. 대남 군사 도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북대화 가능성으로만 본 것.

이같은 상황에서 여야는 14일 오후 2시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1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에 출석하고 있다. 2021.9.13 (사진=연합뉴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1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에 출석하고 있다. 2021.9.13 (사진=연합뉴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