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기획] "양키침략군 물러가라!" 35년전 전대협 이인영 '통일부장관 1년' 재조명···왜
[탐사기획] "양키침략군 물러가라!" 35년전 전대협 이인영 '통일부장관 1년' 재조명···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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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의원들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소통관에서 문재인 정부의 평화협상을 위해 8월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연기를 촉구하고 있다. 2021.7.1(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의원들(민주평화국민연대, 민평련 등)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소통관에서 문재인 정부의 평화협상을 위해 8월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연기를 촉구하고 있다. 2021.7.1(사진=연합뉴스)

'한미연합훈련'을 중단시키려는 현 집권여당의 갖은 술수가 발호(跋扈)하고 있어 상당한 혼란이 예상된다. 심지어 여기에 현 집권여당 소속 통일부 장관까지 가세하고 있는 모양새다.

바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자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이끌고 있는 이인영 통일부장관의 친북(親北) 편향적 행태 때문이기도 하다. 최근 야권을 중심으로 '통일부 폐지론'이 나오는 배경 속 원인으로 작용한 상태다.

국민의힘에서는 이같은 행태를 꼬집어 '통일부 폐지론'을 띄우고 있지만 현 집권여당 측에서는 '반(反)평화 반(反)통일 세력'이라며 거세게 반발 중이다.

이에 펜앤드마이크는 '이인영 통일부 장관 1년'을 맞아 문재인 정부가 띄우고 있는 신(新) 북풍 몰이의 정체를 추적해 봤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다시 시작하는 남북합의 이행' 주제의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임종석 이사장이 있는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 토론회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2021.6.21(사진=연합뉴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다시 시작하는 남북합의 이행' 주제의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임종석 이사장이 있는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 토론회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2021.6.21(사진=연합뉴스)

#1. 與 통일부장관 취임 1주년 당일 띄운 '한미연합훈련 중단론'···新 북풍?

'정전협정 68주년'을 맞이한 지난달 27일, 북한에 의해 일방 차단됐던 남북통신연락선이 갑작스레 재개됐는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인영 現 통일부장관도 이날 취임 1년을 맞이했다.

공교롭게도, 민주당 등 범여권 국회의원 70여명이 계속 띄우려던 '한미연합군사훈련 연기론'에 이인영 장관 또한 적극 동의한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띄우기 위한 일종의 여론전(戰)인 셈.

여기서, 이인영 장관은 지난 6월6일 "한미연합훈련으로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라고 알렸는데, 그의 이같은 발언 속 인식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을까.

그렇지도 않다. 한미연합훈련은 국방부 소관이다. 통일부 장관이 나서서 한미연합훈련을 조정할 권한은 없다는 게 법조계 해석이다.

이인영 신임 통일부 장관이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7.27(사진=연합뉴스)
이인영 신임 통일부 장관이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7.27(사진=연합뉴스)

현행 통일부법(대통령령 제31559호)에 따르면 동법 제3조(통일부 직무)에서 "통일부는 통일 및 남북대화·교류·협력·인도지원에 관한 정책의 수립, 북한정세 분석, 통일교육·홍보, 그 밖에 통일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이렇다할 권한이 적시돼 있지 않다는 점에서, 헌법재판소법 제62조(권한쟁의심판)에 따라 '한미연합훈련 조정 연계 기능'을 갖춘 국방부와 상충할 수 있다는 점이 작용한다.

여기에는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이나 동시에 남·북한 관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적화통일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획책하는 반국가단체라는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라는 법원의 판결 또한 존재한다(대법원 2008.4.17.,선고,2003도758,전원합의체 판결문)"

북한에 대한 두 가지 시선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편향적인 인식을 갖고 있음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이같은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년 전 통일부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확대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2019.12.19(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확대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2019.12.19(사진=연합뉴스)

#2. 통일부 장관 인사청문회 속 '사상검증'···與, 반대 속 추진 강행

지금으로부터 1년 전인 지난해 7월24일,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당시 미래통합당)의 반대 속에서 이인영 통일부장관 당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 강행했다.

미래통합당이 당시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은 까닭은, 이 장관 후보자의 대북관(對北觀)이었다는 점이 한몫했다. 이 장관은 그 전날(7월23일) 청문회에서 "한미연합훈련 유연성 발휘하면 북한 반응할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당시에도 한미연합훈련의 축소를 뜻했던 것이다.

이인영 장관은 왜 이렇게 생각했을까. 청문회 위원으로 참여했던 태영호 의원은 이 장관의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1기 의장' 이력을 언급했다. 이어 야당에서 "과거 학생운동 시절 투쟁 및 혁명 등의 발언 등으로 이념적으로 편향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받았다"라며 당시 그의 이름이 적힌 반미(反美) 운동권 문건에 대해 질문했다.

국회방송 NATV의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 캡처본. 사진은 1980년대 후반 영호남결의대회에 참석한 이인영 당시 전대협 1기 의장(사진=국회방송 NATV 캡처, 편집=조주형 기자)
국회방송 NATV의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 캡처본. 사진은 1980년대 후반 영호남결의대회에 참석한 이인영 당시 전대협 1기 의장(사진=국회방송 NATV 캡처, 편집=조주형 기자)

그러자 이인영 후보자는 즉각 "틀렸다"라며 "제가 쓰지 않았다"라고 반응했다. 이같은 질문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철 지난 색깔론"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렇다면 국무위원 검증에서 대북관을 검증하는 것이 여당의 주장처럼 '철 지난 색깔론'에 불과할까.

기자는 지난해 청문회가 진행되기 직전 법조계 등을 통해 바로 그 문제의 운동권 문서 <동지여 전진! 동지여 투쟁!> 사본을 입수해 전문 보도한 바 있다. 당시 상당한 파장을 일으켰는데, 1년이 지난 지금 한미연합훈련이 중단 위기에 처했다는 점에서 그 내용이 무엇인지 다시금 관심이 모아진다.

펜앤드마이크는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당시 기자가 입수했던 해당 문건 주요 내용 일부를 공개한다.

기자는 지난해 중순 문제의 운동권 문건 '동지여 전진! 동지여 투쟁!' 사본 일체를 입수했다. 2021.08.07(사진=조주형 기자)
기자는 지난해 중순 문제의 운동권 문건 '동지여 전진! 동지여 투쟁!' 사본 일체를 입수했다. 2021.08.07(사진=조주형 기자)

#3. < 동지여 전진! 동지여 투쟁! >

▶ "자주·민주·통일의 깃발은 결코 내릴 수 없다! 진군의 북소리를 높이 울려라! 그대 애국의 양심이여!···자주·민주·통일의 가치를 귀중히 여기는 우리 한국 민중의 위대한 전통은 왜래 침략자의 발굽 아래 놓이게 되었던 그 시점에서부터도 결코 멈추어지지 않았으니, 찬양하라!"

▶ "세계민중의 철천지 원수 아메리카 침략자의 파쇼적 통치는 한국에서의 모든 악의 근원이다. 역사의 진리와 정의의 숭고한 가치를 한국 민중의 분노로 이글거리는 눈 속에 진한 불꽃으로 타오르게 하였으니, 이후 한국 민중의 자주를 위한 투쟁은 분절성과 단절성을 특징으로 하게 만들었다!"

▶ "38선 이남을 점령군으로 진주해 온 양키 침략자들은 한국민중에 대한 도발적인 무력과 허구적 반공 논리로 하나의 조국을 분단케 하고 이후 한반도 이남에 이승만 괴뢰(傀儡) 정권을 내세워 민족해방투쟁의 깃발을 갈갈이 찢고자 책동했다."

▶ "북한에서는 철저한 토지개혁과 자주국가 수립에로의 급속한 진군, '조국해방전쟁'의 불완전한 해소로 인했다."

기자는 지난해 중순 출판계 등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과거 운동권 시절 썼다고 알려진 '동지여 전진! 동지여 투쟁!' 문건 사본 일부를 입수했다. 2021.04.11(사진=조주형 기자)
기자는 지난해 중순 법조계 및 출판계 등을 통해 운동권 문건 '동지여 전진! 동지여 투쟁!' 사본 일부를 입수했다. 2021.04.11(사진=조주형 기자)

▶ "반면 한반도 이남은, 친일분자와 반동계급이 양키 침략군의 파쑈적 통치하 신속한 결속을 이루게 되어 이제 '남조선'은 식민지 남한으로 개칭돼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반동의 요새로 전락했다."

▶ "한국민중에게 있어서 아메리카의 침략정책은 구체적으로, 군사독재 유지를 기본으로 하는 정치적 개량화, 경제적 예속-침략의 심화, 군사적 동맹(핵우산에로의 적극적 편입, 분단올림픽 개최를 통한 영구분단책동) 등이다."

▶ "이를 위한 궁극적 방도는 우리가 각계각층 민중 속에 뿌리박은 당(PARTY)으로서 권력을 장악하는 것이다. 즉, 무력투쟁과 정치투쟁을 결합하여···."

▶ "역량에 대한 평가의 문제는 곧 '혁명의 주체'에 대한 바른 관점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안된다. 혁명의 주체는 "수령-당-대중"의 삼위일체된 힘이다. 그리고 이는 크게 정치적 역량, 경제적 역량, 군사적 역량으로 이루어진다."

▶ "우리가 쟁취해야 할 혁명의 기본목표는 '정치의 자주', '경제의 자립', '군사의 자위'이며 이를 담보해 낼 수 있는 '민중의 주권'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 현 통일부장관의 과거 모습이 담긴 국회방송 NATV 인터뷰 방송 캡처. (사진=국회방송 NATV, 편집=조주형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 현 통일부장관의 과거 모습이 담긴 국회방송 NATV 인터뷰 방송 캡처. (사진=국회방송 NATV, 편집=조주형 기자)

#4. 반미 강성 운동권 '전대협' 1기 의장 출신 이인영···'한미연합훈련 연기' 강조

위 문건에서 거론되는 '조국해방전쟁'이란 '6·25전쟁'을 뜻하지만, 북한 입장에서 '미(美)제국주의'에 의해 점령당한 식민지 남한 민중을 해방시키기 위해 제국주의자들과 싸운 전쟁으로 보는 시각이 담긴 용어다. '자주·민주·통일(자민통)' 역시 '주한미군 철수', '한미연합훈련 중단', '국가보안법 철폐' 등의 의미로 악용됐다.

1980년대 후반 발족한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는 이같은 내용의 강렬한 반미(反美) 성향 색채를 띄고서 그같은 주장을 했었던 강성 운동권 단체였다. 

여기서, 문재인 정부의 임기 마지막 1년 동안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책임질 인물은 더불어민주당 중진 국회의원이기도 한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다. 그는 과거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의 1기 의장을 맡았다.

그런 그는 지난달 27일 취임 1주년을 맞이했는데,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언급한 박지원 現 국가정보원 원장과 동일한 취지의 발언을 공공연하게 알리기도 했었다. 그렇다면, 이같은 행위가 적절하다고 볼 수 있을까.

채진원 연구원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비롯한 586 운동권 그룹의 행태는 조선시대 위정척사 운동으로 대표되는 유교적 습속을 빼다 박았다고 주장한다. 한 마디로 그들의 사고체계는 21세기를 살면서도 위정척사, 소중화로 똘똘 뭉친 주자성리학자들과 동일하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1980년대 시위를 벌이는 대학생들. 바로 이들 학생운동의 지도부가 오늘날 문재인 정부의 핵심 세력을 형성하고 있다.
채진원 연구원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비롯한 586 운동권 그룹의 행태는 조선시대 위정척사 운동으로 대표되는 유교적 습속을 빼다 박았다고 주장한다. 한 마디로 그들의 사고체계는 21세기를 살면서도 위정척사, 소중화로 똘똘 뭉친 주자성리학자들과 동일하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1980년대 시위를 벌이는 대학생들. 바로 이들 학생운동의 지도부가 오늘날 문재인 정부의 핵심 세력을 형성하고 있다.(출처=김용삼 대기자)

그 이야기를 알기 위해 기자는 최근 일명 '1980년대 주사파'로 불렸던 운동권 단체 출신 인사를 통해 이야기를 들었다.

서울 서대문구의 한 찻집에서 기자를 만났던 그는 "1980년대에 대학을 다녔던 우리세대 사람들은, 한때 미국과 우리나라 정부가 '신식민지 독점관계'에 예속된 관계라고 보고 이를 허물겠다며 북한의 마르크스주의, 주체사상을 통해 자주민주통일국가를 거칠게 꿈꿔왔다"라고 회고했다.

이어 그는 "하지만, 이름 없는 국민으로써 지난 68년 전 6·25 전쟁에서 거침없이 목숨을 바친 사람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과연 애국이라고 믿으며 행했던 일들이 정말 옳은 일이었지 근본적으로 의문이 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같은 증언과 달리 더불어민주당의 설훈·진성준·이규민 의원을 포함한 윤미향 의원 등 범여권 국회의원 74명은 지난 5일 남북관계 개선을 명분으로 앞세워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조건부 연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국회에서 열고 목소리를 높인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 등이 17일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열린 남북공동선언 국회 비준 동의 및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2021.6.17(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 등이 17일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열린 남북공동선언 국회 비준 동의 및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2021.6.17(사진=연합뉴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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