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미래를 위한 개혁' 대토론회 개최..."文 정권 방송 불공정, 편파·왜곡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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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승인 2022.09.21 16:02:04
  • 최종수정 2022.09.21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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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2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미디어, 미래를 위한 개혁' 대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2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미디어, 미래를 위한 개혁' 대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공영방송미래비전100년위원회, 미디어미래비전포럼, 자유언론국민연합이 주최한 "미디어, 미래를 위한 개혁" 대토론회가 2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김 의원은 대토론회 개최 이유에 대해 "모두가 잘 아시다시피 방송의 공정성은 공적 책무와도 같다"며 "이는 미디어가 추구해야 하는 가치이자 의무이기도 하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지난 정권에서 우리가 목도한 수많은 편파·왜곡된 불공정 방송은 결국 우리 사회의 통합을 이루기보다는 사회 갈등을 부추기는 기제로 작용하며 자유민주주의마저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현 언론 환경을 진단했다.

김 의원은 "그런 의미에서 오늘 대한민국의 자유언론을 지키는 위 단체들과 공동으로 토론회를 주최하면서 우리나라 방송 미디어의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서고자 한다"며 "지난 정권의 편파적이고 왜곡된 방송의 불공정에 대한 성토의 장으로 끝나기보단 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맞는 미디어의 새로운 역할에 대해 보다 심도있게 고민하고 토론하며, 이를 통해 무너진 언론의 공공성을 다시금 회복하고, 변화된 미디어 환경에 맞춰 국제경쟁력과 신뢰를 제고해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이 인사말을 하는 장면. [사진=연합뉴스]
김 의원이 인사말을 하는 장면. [사진=연합뉴스]

이번 대토론회는 김장겸 전 MBC 사장이 좌장을 맡아 2회의 발제와 4회의 토론으로 이뤄졌다. 첫 발제는 정윤식 강원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명예교수의 "'4차 산업혁명시대' 방송개혁의 과제와 정책방향-세계 방송 트렌드와 대한민국의 대응"이다. 두 번째 발제는 조맹기 서강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대학원 명예교수의 "'국민을 위한 방송' 개혁방안"이다.

정 교수는 "4차산업혁명의 출발점은 글로벌 OTT(인터넷을 통해 볼 수 있는 TV서비스)"라며 "국가별 4차산업혁명 전략은 '인공지능' 중심과 '플랫폼'주도형으로 구분되는데 독일, 중국, 일본, 한국은 인공지능 중심인데 비해 미국은 인공지능과 함께 플랫폼에서도 우위를 확보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미국의 4차산업혁명 전략은 빅테크 기업인 GAFA(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와 넷플릭스를 중심으로 1차적으로 '글로벌 OTT' 및 플랫폼 전략, 2차적으로는 핀테크와 전자상거래 등 서비스 산업의 혁신을 추진하는 한편, 최종 목표로 인공지능 중심의 제조업 혁신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며 "유튜브와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OTT는 단순한 방송서비스로 볼 것이 아니라 4차산업혁명의 전초전으로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레거시 미디어인 공영방송 및 지상파방송의 존속 발전 보장과 유료방송의 소유/겸영 규제완화정책은 방송분야의 차원을 넘어서서 한국 자본주의의 재도약과 4차산업혁명에 대비하는 1차적 관문"이라며 "비유컨대 구한말의 '강화도 수호'다"라고 했다.

이어 "반도체와 이동통신 단말기 분야 등 하드웨어의 경쟁력, K 콘텐츠의 경쟁력은 계속 유지하면서, 20-30년 정도 낙후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레거시 미디어의 경쟁력은 강화해야 한다"며 "아울러 삼성전자의 앱, 네이버, 카카오, 쿠팡 플레이 플랫폼을 세계적 플랫폼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것이 본고의 최종 결론"이라고 밝혔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조 교수는 서론에서 "지금 공영방송에 무분별하게 번지고 있는 공영언론의 선전, 선동, 진지전 구축은 자유주의 헌법 하에서 정보의 왜곡 현상은 국내뿐 아니라 외국과 교역하는 국가에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조항"이라며 "그런 문제의식으로 출발하여 해결의 롤 모델로 이승만 전 대통령의 법을 국민의 자유와 독립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본 것과 박정희 전 대통령의 법의식, 정책의 성공을 관심거리로 등장시켰다"고 했다.

이어 "이 전 대통령은 초기 자유와 독립을 누구보다 강조한 언론인이었고, 헌법이 전제정치를 막기 위한 수단으로 강조했다"며 "박 전 대통령은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을 물었고 원칙으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정체성 견지, 안보 우선주의를 모색했다"고 했다. 

"(반면) 문재인 전 대통령은 위정자의 편의로 수많은 언론법을 만들어 전체주의 강도를 계속 높인 결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모양 전체주의를 강화하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비판했다. 

조 교수는 해결책으로 "방송규제는 오히려 권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작동한다, 법의 목적은 국민의 권리, 기본권을 확장하고 인권을 보호할 도구가 될 때 의미가 있다"고 했으며 "노조 거버넌스가 아닌 콘텐츠 거버넌스, 경영 거버넌스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이어 "상업방송과 달리 공영언론은 더욱 엄격할 필요가 있다"며 "방송의 영향력을 고려하면서 사실의 정확성, 공정성, 객관성, 과학성을 지키도록 강요할 필요가 있게 된다"고 했다. 아울러 "공영언론은 국민의 공익성을 대변한다"며 "공영언론은 상업언론보다 긴 호흡을 필요로 하는데, 긴 호흡이란 사회적 사실 즉 보편성, 강제성, 전달성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제1토론은 김우석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이 "미래를 위한 개혁 '새 술은 새 부대'에서부터"란 제목으로 진행했다. 미디어 정책의 국가적 중요성을 논하고, 방송통신위원회의 법적·정치적 지위를 고찰했으며 현 방송통신위원회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살펴봤다. 김 위원이 내린 결론은 '방송통신위원장의 교체'다. 현 방통위원장이 '민언련' 대표 출신으로 '정치적 중립성'이 중시되는 독립위원회의 수장으로 맞지 않단 것이다.

제2토론은 권순범 KBS 이사가 "미디어, 미래를 위한 개혁 '공영방송을 중심으로'"란 제목으로 진행했다. 공영방송의 현 주소에 관해 '구조화된 위기'가 있으며 '역할 재조명'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후, 국민과 미래를 위한 공영방송의 개혁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제3토론은 KBS 노동조합의 이영풍 정책실장이 "대한민국 공영미디어 개혁방안 '무엇을, 어떻게'"란 제목 하에 진행했다. 이 실장은 KBS의 연간 수신료가 주요 국가와 비교해 3만원으로 매우 낮고, 민주당의 공영방송 25인 운영위원회가 親민노총 18위원회 출신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공영방송이 민노총의 진지가 되고 있고 민노총 언론노조가 언론을 장악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이 실장은 그 대안으로 자유, 책임을 들었으며 구체적인 방안으론 수신료 OECD 현실화, 공영방송 체제 전면개편 리모델링, 공영방송 종사자 직업윤리 제고 등을 들었다.

제4토론은 성동규 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가 "대한민국의 미디어 생태계, 생존의 기로에 서 있다"는 제목으로 진행했다. 성 교수는 "전반적인 한국 방송 환경이 글로벌 스탠다드보다 현저하게 낙후된 수준"이라며 "국내 방송은 경영의 위기를 넘어 방송 생태계 붕괴로 인한 생존의 위기"라고 진단했다. 그 해결책으로 "경쟁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개정 및 정책 유연화를 통해 경쟁력을 제고시켜야 한다"며 △ 공영방송의 공영성 회복 △ 미디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의 가속화 △ 콘텐츠 진흥을 위한 글로벌 플랫폼의 육성 △ 미디어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부처 일원화 및 콘트롤타워 작동 4가지를 들었다.

'미디어, 미래를 위한 개혁' 대토론회의 포스터. [사진=대토론회 자료집]
'미디어, 미래를 위한 개혁' 대토론회의 포스터. [사진=대토론회 자료집]

박준규 기자 pjk7000@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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