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진행된 대북정책 및 외교안보세미나에서, 대북 억제력 확보를 목적으로 한 한국의 핵역량 확장요구가 나온 것으로 7일 나타났다.
바로 북한의 핵전략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에 대하여 원자력협정 개정을 통한 잠재적 핵능력 확보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다.
특히 지난 2015년 있었던 한·미 원자력협정에 따라 우리나라는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미국과의 협의를 통해 20%미만 수준(저농축)으로 우라늄 농축이 허용된 점에 대해 이를 대북 억제력 확보 목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같은 주장의 배경으로는, 지난 30년 전부터 핵연료 재처리 권한이 미국으로부터 일부 허용되어 핵잠재력, 즉 핵개발 역량을 갖춰온 미국의 동맹국인 일본과는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주장이 일찍부터 제기됐던 상황이다.
7일 해외 소식통에 따르면, 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2023 한반도국제포럼'이 열렸다.
이 자리에는 김우상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미국의 향후 대북정책' 세션의 토론자로 나섰는데, 함께 토론에 나선 로버트 아인혼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위원에게 "북한에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한국에 잠재적인 핵 능력을 허용하는 것은 어떤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즉 북한에 대한 핵 억제가 목적일때 한국에 잠재적 핵 역량을 허용하는 것이 어떠하느냐는 질문이 지난 2015년 한국과의 원자력협정을 주도했던 아인혼 위원에게 던져진 것.
미국 국무부 비확산·군축 담당 특별보좌관을 역임했던 아인혼 위원은 이날, 미국은 잠재적 핵무기 개발 능력을 뒷받침할 핵연료 처리능력을 한국에 대해 허용하는 것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의 발언으로는,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마찬가지며(한국의 핵역량 허용 확보), (한국의)정권이 교체된다고 하더라도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인혼 위원은 이날 "미국이 별도로 해야 하는 일은, 가용한 (핵)확장억제력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는 것에 그쳤다.
핵확장억제력은 미국이 동맹국들에게 제공하는 핵전력인 만큼, 결국 동맹국이 아니라 미국의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에 김재천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는 이날 "미국은 한국이 가장 신뢰하는 동맹국이지만, 관련 억제력이 우리의 능력은 아니다"라면서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은 일본 수준 만큼 우라늄을 농축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발언했다.
이어 김 교수는 중국과 북한의 핵개발이 점차 노골화 및 점증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면서 "한국에 핵 잠재력을 부여하는 것은 미국에 더욱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토론에 나섰던 아인혼 위원은 발제 시작에 앞서 국제제재 일변도의 대북 정책이 한계에 봉착함에 따라 미국이 동맹국들에게 핵억제 능력 제공을 위해서라도 북한보다 핵능력이 앞서나가야 한다는 점을 언급한 바 있다.
한편, 지난 8월21일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언론을 통해 "일본은 우리보다 먼저 원자력 협정을 맺어 (우라늄)농축이나 재처리 등을 합법적으로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그런 권리를 갖고 있지 않다"라면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가 풀어나가야 할 과제라고 저는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