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 "러시아, 무모한 행동으로 전세계 안보 위협"···러시아 일탈로 국제비확산 체제 균열 우려

각종 대량살상무기(WMD) 확산을 막기 위한 국제비확산체제(Regime)가 러시아의 잇따른 일탈로 균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옌스 스톨텐베르그 NATO(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사무총장이 러시아를 향해 세계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10일 나타났다.

특히 최근 러시아가 보인 핵·재래식 무기 군축협정 일방 탈퇴 선언은, 그동안 전세계가 쌓아왔던 국제비확산체제라는 국제 체제적 제도(Institutions)에 대한 도전행위로 읽히고 있다는 점에서 나토의 지적을 통해 그속에 담긴 함의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10일 해외 소식통에 따르면,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9일(현지시간) 독일 수도 베를린에서 열린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의 공동기자회견에서 최근 러시아의 군비·핵무기 통제 조약 탈퇴 행위에 대해 비판했다.

스톨텐베르그 총장은 "이번 주, 러시아는 유럽재래식무기감축조약(CFE)을 탈퇴했다"라면서 "이번 조치로 러시아는 모든 주요 군축 조약을 철회·탈퇴했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올해 초(2월경) 러시아는, 미국과 러시아의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뉴스타트)'에의 참여를 중단했다"라고 꼬집었다. 스톨텐베르그 총장은 뉴스타트 협정안에 대해 "미국과 러시아 간에 맺은, 양국간 핵무기 수를 규제하는 마지막 협정"이라고 부연했다.

지난 7일, 러시아는 CFE 탈퇴 절차를 공식적으로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가 탈퇴했다고 밝힌 CFE는 과거 구(舊)소련 연방이 공산권 국가들을 중심으로 주도했던 바르샤바조약기구(WTO)와 서방의 군사동맹인 나토가 지난 1990년 체결했던 재래식 무기 군축 협정이다. 러시아 이를 국가조약으로써 승계함에 따라 계속 이어져오고 있었던 것.

그런데 2000년대에 이르면서 러시아는 나토 회원국들이 CFE 수정안에 대해 비준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내세우기 시작했고, 지난 2007년에는 러시아아 참여를 정지한 데 이어 지난 2015년 3월 급기야는 조약 이행의 완전 중단을 선언하면서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에 이르게 됐다.

러시아의 블리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약 8년 만인 올해 3월, 나토의 지속적인 확장 정책을 명분으로 내세워 이를 비난함과 동시에 공식 탈퇴를 결정했다고 선언했고, 그 이후 러시아 의회는 불과 2달만인 지난 5월 이를 만장일치로 가결 통과시켰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러시아에 대해 "이외에도 몇 년 전, 러시아의 중거리핵전력조약(INF, Intermediate-Range Nuclear Forces Treaty) 위반으로 인해 본 조약은 무효가 됐다"라고 지적했다.

이를 두고 스톨텐베르그 총장은 "이는 무모한 행동 패턴이며 세상을 더욱 위험하게 만드는 것"이라면서 "러시아는 유럽의 안보를 계속하여 훼손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INF는 지난 1987년 미국과 소련 간에 체결된 '중거리 핵무기 폐기에 관한 조약'으로, 지난 2018년 미국의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러시아의 조약 미준수를 명분으로 내세워 지적하면서 도마위에 오른 바 있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나토는 군비통제(Arms control), 군축(arms reduction, 비확산(nonproliferatio)에 전적으로 전념하고 있다"라면서 "우리는 러시아가 책임 있는 역할을 할 것을 요구한다"라고 주장했다.

지난 2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일명 '포괄적핵실험금지협약(CTBT)'의 비준을 취소하는 법안에 서명했었다. 러시아 주장으로는 미국이 CTBT 조약에 서명했지만, 관련 협약에 대한 비준은 하지 않아 최종 법적 절차를 마무리하지 않은 것을 두고 '균형'이라면서 이와같은 조치를 취했었다.

일명 CTBT는 민·군 등 모든 분야에서 핵무기를 실험하거나 그에 준하는 기타 핵폭발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국제적 다자 조약으로, 지난 1996년 9월 유엔 총회에서 채택되었으나 핵무기를 보유하거나 보유할 수 있는 44개국 가운데 8개국(미국·중국·이집트·이스라엘·이란·인도·파키스탄, 그리고 북한)이 비준하지 않으면서 공식적으로 발효되지는 않았다.

한편, 러시아는 지난해 3월 일본과의 평화조약 체결 협상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으며 9일(현지시간)에는 미하일 미슈스틴 러시아 총리가 '러시아-일본 핵무기 폐기 지원 협력에 관한 협정'을 중단키로 한다는 안건에 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