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 러시아에 탄도미사일 제공···우크라이나에 발사됐다"

북한으로부터 탄도미사일과 미사일 발사대를 제공받은 러시아가, 최근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이를 사용했다고 미국 정부가 5일 발표해 논란이 예상된다.

바로, 냉전에서 탈냉전기로의 전환기에 구축된 국제 비확산체제 즉 미사일ㆍ대량살상무기(WMD) 제한에 대한 비확산 레짐 자체가 균열을 일으키고 있는 조짐이 포착된 것이다.

게다가 국제 비확산체제의 균열조짐이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거래 의혹에서 비롯된 것인데,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를 통해 나타난 셈이다. 러시아에 대한 미사일 제공의 원인처가 북한이라고 미국은 보고있다.

존 커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4일(현지시간) 정례브리핑을 통해 "북한은 최근 러시아에게 여러발의 탄도미사일과 미사일발사대를 제공했다"라며 "지난달 30일 러시아군은 관련 미사일 중 최소 1발을 우크라이나에 발사했다"라고 밝혔다.

커비 조정관은 "지난 2일 러시아는 여러발의 북한 탄도미사일을 공습의 일환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해 사용했다"라며 "추가적인 미사일 발사 영향은 평가 중"이라고 알렸다.

북한이 러시아 제공한 탄도미사일의 사거리는 약 900km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기반시설 또는 민간인ㆍ시민들을 공격하는데에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사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북한은 미사일 등 무기제공의 대가로 첨단군사기술 등을 러시아로부터 제공받을 것으로 미국은 보았다.

커비 조정관은 "이러한 대가로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지대공미사일ㆍ탄도미사일 생산장비, 군수물자 및 기타 첨단 기술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라면서 "이는 북한과 한반도,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상의 우려를 의미한다"라고 평했다.

미국은 이란에 대해서도 아직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하지는 않았지만, 협상등에 따라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러시아에 거래될 공산이 있다고 우려한 가운데 이를 막기 위해 추가적인 제재 안건도 고민 중이라고 언급했다.

커비 조정관은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탄도미사일 조달은,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으로, 회원국들과 러시아가 국제적 의무를 위반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북한ㆍ이란 등과의 무기 거래를 촉진하는 일을 하는 이들을 상대로 하는 추가 제재를 가할 것"이라며 "지금처럼 대중일반에 정보를 계속 공개하고, 오늘처럼 불법적인 무기거래를 폭로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외에도 그는 미국 행정부가 요구한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 예산 안건이 의회에서 공화당의 반대에 의해 계류 중인 상황을 지적하며 조속한 승인을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 정부 관계자들 및 소식통을 인용하여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탄도미사일 발사대와 수십발의 탄도미사일을 받았으며 이란과의 거래도 추진 중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