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앤현장] "헌법 44조 원포인트 개헌으로 불체포특권 제거해야" 한동훈표 개혁안 '눈길'

국민의힘 싱크탱크 여의도연구원(원장 홍영림)이 25일 오전 10시30분, 여의도 국회 앞 중앙당사에서 <동료시민 눈높이 정치개혁 긴급좌담회>를 열어 눈길이 쏠리고 있다.

바로 '특권 내려놓기 정당 vs 특권 지키기 정당'이라는 주제로 하면서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핵심 키워드인 '동료시민 눈높이 맞춤형 정치개혁'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첫 정치선언문을 들여다보면, '동료 시민들의 삶을 좋게 만드는데 도움이 되는 삶을 살고 싶었다'라는 문구가 이번 선거에 있어서 국민들에게 던지는 메시지로 나타난다.

지금까지 등장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정치개혁 5대 방안으로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및 금고형 이상 형 확정시 세비반납, 재보궐 선거 발생시 귀책사유 연동에 따른 당 차원의 무공천 추진 및 국회의원 정수 250명 축소와 출판기념회 등 명목상의 정치자금 수수관행 근절 등이다.

이와 같은 대국민 메시지를 어떻게 구현해낼 것인지가 관건이라는 점에서, 유권자들이 바라는 것은 실제로 이 메시지에 대한 실제구현 가능성이 어떠하느냐를 볼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마련된 긴급좌담회에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5대 정치개혁 메시지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방법이 테이블 위에 오르게 된 것이다.

이에 <펜앤드마이크>는 독자들에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5대 정치개혁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 및 이행근거를 김민전 경희대학교 교수와 박명호 동국대학교 교수 그리고 정혁진 변호사를 통해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다음은 김민전 경희대학교 교수의 이야기를 인터뷰 형식으로 밝힌다.

#1.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헌법 제44조에 대한 원포인트 개헌 절실"

김민전 경희대학교 교수는 우선적으로 '정치개혁'을 왜 추진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밝힘과 동시에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에 관하여 이날 설명했다.

먼저 김민전 교수는 "제21대 국회의 퇴행성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라는 작동불가능한 선거제도로부터 시작된다"라면서 선거제도의 기형성을 꼬집었다. 선거 직전 위성정당의 등장과 선거 이후 위성정당의 흡수로 사실상 '대국민 사기극'이 되었다는 것이 그의 지적이다.

또한 그는 "원내 교섭단체 간 상임위원장 싹쓸이 행태'로 인해 민주화 이전 구태의 원내정치 행태가 되풀이되는 양상이 벌어졌다는 게 지난 4년간의 제21대 국회의 모습이었다고 질타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개혁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로 남게 되었고, 그 일환으로써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해체 문제'로 거론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다음은 그의 이야기다.

-불체포특권 제도의 기원과 현황은 어떤지?
▲불체포특권은 1340년 영국에서 그 기원을 찾고 있다. 감옥에 갇힌 의원의 정치참여를 왕이 석방을 허락하면서 비롯됐다. 미국과 캐나다 역시 영미법의 전통을 따르고 있으되 형사사건으로 체포될 시 의회의 개입을 불허하고 있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여러 나라들이 (국회의원의)불체포특권 제도를 갖고는 있으나 실제로 체포동의안 가결율에 있어서는 큰 차이를 보인다.

-불체포특권 폐지를 위한 방법으로는?
▲ 국회의원 불체포특권(헌법 제44조) 폐지를 위한 원포인트 개헌(헌법44조 개정)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우리의 의회 현황은, 전과를 가진 의원의 비율도, 재판 중인 의원의 비율도 상상을 초월할 정도이며(구성원의 40% 이상이 전과를 가진 집단이 있는가?) 재판 중인 의원의 비율도 상상을 초월할 정도이다. 불체포특권이 의회 운영을 방해받지 않기 위해 시작된 그 기원과는 달리 교도소의 담장 위에 선 자들이 교도소로 떨어지지 않기 위해 국회의원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어서는 재판에 의원의 시간을 탕진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불가피한 선택일 것이다.

#2.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모두 당 귀책사유 무공천 근거 있어···실천이 핵심"

이번에는 박명호 동국대학교 교수의 이야기다. 박명호 교수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정치개혁 방안 중 하나인 '재보궐선거 발생시 당 귀책사유 때 무공천 추진안'에 대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이와 관련한 규정을 갖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의 이날 설명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당규 39조(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할 수 있다)에, 민주당은 당헌 96조(모든 선출직공직자에 대해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재보궐선거를 실시하는 경우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의 형태로 명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박명호 교수는 이날 민주당은 관련규정 근거인 당헌(96조)이 생긴 배경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였던 지난 2015년 당시 재선거 시절 여권을 비판하며 당 귀책사유로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는 후보 무공천을 추진하겠다면서 개정한 것이라며 그 근거 규정을 설명했다.

하지만 해당 규정은 2020년 총선 공천 당시 윤미향 의원이나 강제추행 등으로 자진사퇴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 그리고 별다른 해명도 없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故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태를 거론하며 "권력 붕괴의 원인은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 비롯되었다"라면서 "자정능력 상실로 스스로 마감하게 됐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 권력의 붕괴가 주는 교훈에 유의해야 하는데 그 핵심은 실천이되, 반성과 성찰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라면서 "권력의 자기절제와 자정능력의 실패로 결국 권력의 오만과 독선으로 표현되어 유권자들의 거부감을 자극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두고서 "당 귀책 사유의 재보궐선거 무공천 원칙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반성과 성찰부터 시작해야 하며 실천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3. "불법행위로 국회의원 기소 시 세비지급 중단···무죄 확정되면 일시 지급해야"

마지막으로, 정혁진 변호사는 이날 '금고형 확정시 국회의원 세비 반납'이라는 정치개혁안에 대해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이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면 직위해제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77조의 3 제1항 제4호)"라면서 "그런데 국회의원은 부정부패 등 아무리 죄질이 나쁜 혐의로 기소되어도 실질적으로 어떠한 불이익이 없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심지어 누구 의원처럼, 구속되어도 아무런 의정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국민의 혈세로 세비는 꼬박꼬박 지급되는데, 이런 상황을 우리 동료시민들이 인정하고 수용할 수 있는 것인지 매우 의심스럽다"라면서 "따라서 실형이 확정된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그 세비 전액을 반납하도록 하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이라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오히려 한 발 더 나아가 국가공무원법의 예에 따라 국회의원이 기소되면, 적어도 뇌물이나 불법정치자금 수수 등의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다면, 그 순간부터 세비 지급을 정지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며 "만일 해당 국회의원에 대하여 무죄가 확정된다면 그동안 밀린 세비를 일시급으로 지급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그러면서 "스스로 고칠 수 있는 사람은 지극히 드물다는 점에서, 지금의 국회의원들에게 자정노력을 기대하는 것은 연목구어와 다를 바 없을 것"이라면서도 "우리 동료시민들은 우리 수준에 맞는 정치인들을 가질 자격과 권리가 있는데, 이런 방향으로 제도가 변경되어야 하는 것이지 않겠느냐"라고 언급했다.

한편, 여의도연구원의 이날 <동료시민 눈높이 정치개혁: 특권 내려놓기 정당 vs 특권 지키기 정당>'에 관한 좌담회에서는 위 전문가들과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홍영림 여의도연구원장, 김형준 배재대 교수, 여의도연구원의 정치외교안보실 이윤식 박사와 정책실장 김창배 박사를 포함하여 약 40여명의 정치개혁 분야 전문가들이 자리했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