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연 변호사, MBC·공수처 검찰에 고발..."이종섭 호주 대사 '출국 금지' 보도, 공무상 비밀누설"

MBC가 주(駐)호주 대사로 부임한 이종섭 전(前) 국방부 장관에게 내려진 ‘출국 금지’ 조치 사실을 보도한 것과 관련한 고발이 이어지고 있다.

19일 자유·우파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단장 오상종)과 김소연 변호사는 이종섭 전 장관 출국 금지 사실 보도에 관여한 MBC 관계자들과 MBC 측에 수사 기밀을 누설한 것으로 추정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관계자들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앞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출국 금지 조치는 통상 당사자에게도 알려주지 않을 정도의 수사 기밀에 해당한다”며 “관계 법률에 따라 대통령실은 이 전 장관에게 내려진 출국 금지 조치 사실을 알 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알았다고 한다면 대통령이 불법을 자인하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이 “대통령실, 대통령비서실의 공무원은 수사처의 사무에 관하여 업무 보고나 자료 제출 요구, 지시, 의견 제시, 그 밖의 직무수행에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3조 제3항)라고 정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실이 이 전 장관 수사 진행에 일절 관여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앞서 MBC는 지난 6일 〈호주 대사 임명됐는데…’채 상병 수사 외압’ 이종섭 이미 출국 금지〉 제하 박솔잎 기자의 단독 보도로 공수처가 이미 3개월 전에 이 전 장관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를 했는데도 대통령실이 이 전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해 호주 정부로부터 아그레망(agrément)까지 받아왔다고 전했다.

MBC 보도 이틀 뒤인 지난 8일 법무부는 이 전 장관의 출국에 앞서 출국 금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전 장관에 내려진 출국 금지 조치를 해제했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공수처 간의 다툼이 발생하기도 했다. 대통령실이 공수처가 이 전 장관의 출국을 허락했기 때문에 출국 금지를 해제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공수처는 오히려 법무부에 출국 금지를 해제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냈다며 대통령실에 맞선 것이다.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전날(18일) MBC에 이 전 장관 출국 금지와 관련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것으로 추정되는 공수처 관계자들을 같은 혐의로 고발했다.

이 의원은 출국 금지 사실 유출 경로와 관련해 “최초 보도한 MBC에서 ‘공수처로부터 확인했다’고 했으니 공수처 관계자로부터 그 사실을 전달받았다고 생각한다”며 “공수처가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의 선거 운동을 돕기 위해 수사 비밀을 언론에 흘리고, 민주당은 이를 이용해 집요한 정치 공세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전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이) 단지 고발당했다는 이유로 부적절한 임명이라고 하는데, 문재인 정부 시절 추미애, 조국 전 장관 등도 국가 주요 직책에 임명됐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 등을 ‘범인 도피’ 혐의로 고발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前 법무부 장관)는 지난 17일 “대통령 지시로 (이 전 장관이) 호주로 보내졌다면 현직 대통령이 범인 도피 행위를 한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이 시의원은 해당 고발에 참여한 민주당 관계자들을 무고 혐의로 고발하는 한편 조국 대표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다시 고발할 계획이라고 했다.

박순종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