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철수 後 아프가니스탄 대규모 엑소더스···한반도 대탈출 시나리오 '충격'
미군 철수 後 아프가니스탄 대규모 엑소더스···한반도 대탈출 시나리오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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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시 주한미공군 오산기지의 미(美) 공군 수송기.(사진=연합뉴스)
경기도 평택시 주한미공군 오산기지의 미(美) 공군 수송기.(사진=연합뉴스)

아프가니스탄에서 초유의 대규모 주민 탈출 사태 '엑소더스(Exodus)'가 지난 16일 벌어져 전 세계가 경악하고 있다. 바로 미군이 떠난지 불과 2개월 만에 이슬람 근본주의 테러단체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을 장악한 데에 따른 것이다.

문제는, 우리나라 역시 현 안보 정세를 고려하면 이같은 대규모 탈출사태의 우려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 펜앤드마이크 취재 결과, 현재의 한반도 상에 존재하는 위협에 대해 우리나라는 무방비로 노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비가 미흡하다는 결론에 다다른다.

다음은 우리나라 정치권의 현황이다. 현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줄기차게 '한미연합훈련 중단'과 '미북 평화협정'을 강조하고 나섰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국회의원 다수는 지난 6월17일 국회 본청 앞에서 종전선언·평화협정 체결 촉구에 나섰고, 지난 5일 이들 74명은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연합훈련의 조건부 연기론을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17일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열린 남북공동선언 국회 비준 동의 및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촉구 기자회견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2021.6.17(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17일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열린 남북공동선언 국회 비준 동의 및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촉구 기자회견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2021.6.17(사진=연합뉴스)

이들이 미북 평화협정을 주장하는 의도는, 현 정전체제를 무너뜨리자는 데에 있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중단은 미북 협상을 위한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기 위한 카드로써 현 집권여당은 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같은 행태는 결국 어느 주장으로 연결될까.

황당하게도 '주한미군 철수론'이다. 평화협정이 체결되는 순간 정전체제 유지를 임무로 하는 유엔사령부는 해체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엔군사령관은 현 주한미군 선임장교 및 한미연합사령관 겸직이다. 정전체제가 허물어지면 유엔군 주둔 임무가 옅어짐에 따라 한미연합사령부 해체론이 등장할 공산이 높다. 이는 북한의 주장과 직결된다.

팬앤드마이크 취재 결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국가 변란 사태를 꾀하다 위헌정당으로 판정돼 해산된 통합진보당(이석기 전 의원 소속)의 후신격 정당 정의당·진보당과 함께 제76주년 광복절인 지난 15일 경기도 일대 근린공원에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및 '한반도 정전체제 종결'을 주장한다.

이들의 주장은 그 전날인 14일,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61년 전인 1960년 8월14일 등장한 北 김일성의 '남북연방제'와 맞닿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안양동안갑지역위원회와 정의당 안양지역위원회, 진보당 안양시위원회의 지난 15일 경기도 평촌중앙공원의 한반도기 모형의 현수막.2021.08.15(편집=조주형 기자)
더불어민주당 안양동안갑지역위원회와 정의당 안양지역위원회, 진보당 안양시위원회의 지난 15일 경기도 평촌중앙공원의 한반도기 모형의 현수막.2021.08.15(편집=조주형 기자)

北 김일성은 '8.15 해방 15주년 기념식'이 있었던 바로 그날, "남북 조선의 련방제를 제의한다"라고 밝힌다. 문제의 '남북연방제'는 1970년대를 넘어가면서 본격적으로 ▲ 주한미군 철수 ▲ 한미방위조약 폐기 ▲ 남북총선거 ▲ 각계정당 및 단체의 민주활동 보장 ▲ 과도적 남북연방제 ▲ 전분야 각계교류 주장을 시작으로 7.4남북공동성명을 거쳐 ▲ 훈련중단·국가보안법 철폐론까지 연결된다.

1980년 조선노동당 제6차 당대회에서 본격적으로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으로 발전했고, 1990년대를 넘어 2000년 6.15남북공동선언을 통해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를 근간으로 하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가 등장한다. 북한은 그 선결조건으로 ①미군 철수 ②외국군과의 합동군사연습 중단을 강조한다.

여기서, 미군이 떠난 아프가니스탄이 불과 2개월만에 탈레반에 의해 점령당하는 사태와 겹치게 된다. 주한미군이 한반도에서 완전히 철군할 경우, 북한이 내걸은 '조선내정불간섭책동 금지조건'이 발동되면서 2제도-2정부로 인한 내란을 통제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낮은 단계의 연방제 속 주요 조건인 '1국가' 상황이 벌어짐에 따라 미군 또한 개입할 여지가 사라지게 된다. 아프가니스탄의 대규모 엑소더스 사태가 한반도에서 벌어지는, 그 끔찍한 국면이 펼쳐지게 된다는 것.

기자는 지난 2019년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에 위치한 '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을 통해 전쟁 당시 모습 일부를 확인했다.2021.06.24(사진=조주형 기자)
기자는 지난 2019년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에 위치한 '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을 통해 전쟁 당시 모습 일부를 확인했다.2021.06.24(사진=조주형 기자)

북한이 내걸은 3대 조건(미군 철수+훈련 중단+국가보안법 철폐)의 경우, 한미연합훈련은 쪼그라들었으며 미북 협정 체결 국면에 이미 한차례 가까웠다는 점에서 미군 철수 우려도 상존하는 상황이다.

그외에도 국가보안법 철폐론의 경우, 대공수사권 무력화를 비롯해 보안기관(국군기무사령부·경찰청·국가정보원)에 대한 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문재인 정부에서 진행된 각종 헤집기 작업이 진행됐다.

지금까지의 취재를 종합하면, 이같은 위협에도 불구하고 국내 안보 상황은 그리 밝지 못하다는 결론에 이른다. 북한의 3대 선결조건에 가깝게 다가서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아프가니스탄에서는 탈레반의 위협으로 인해 주민들 스스로 목숨을 건 엑소더스가 진행 중이다. 이같은 비극에 대해 국민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9일 저녁 평양 5.1 경기장에서 열린 '빛나는 조국'을 관람한 뒤 환호하는 평양 시민들에게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2018.9.19(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9일 저녁 평양 5.1 경기장에서 열린 '빛나는 조국'을 관람한 뒤 환호하는 평양 시민들에게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2018.9.19(사진=연합뉴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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