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언론중재법, 또다시 하루 연기···단일안 협상 마련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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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앞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규탄하고 있다.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여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2021.8.19(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앞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규탄하고 있다.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여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2021.8.19(사진=연합뉴스)

현 집권여당이 추진하려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28일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에 오르지 않게 됐다. 국회 본회의는 이날 오후 2시 예정대로 개회됨에 따라 언론중재법을 제외한 나머지 안건을 처리한다. 여야는 언론중재법에 대해 이날 오후 5시 단일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당초 지난 27일 오후 2시에 개회될 예정이었던 국회 본회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여야 합의가 불발됨에 따라 28일로 연기됐다. 하지만 그마저도 접점을 찾지 못함에 따라 단일안 협상 논의는 연장됐고, 29일 국회 본회의 상정으로 가닥이 잡혔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단 회동 직후 만난 기자들에게 "언론중재법의 본회의 상정은 어렵다. 내일(29일)까지 단일안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알렸다.

지난달 31일, 더불어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간 강행을 예고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국민의힘과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 과정에서 8명의 언론민정협의체가 구성돼 지난 8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지난 26일까지 11번의 회의가 진행됐지만 단일안 구성에 실패했다. 실패한 이유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쟁점에 대한 여야 입장차이가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앞서 펜앤드마이크는 이미 수차례의 보도를 통해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핵심 쟁점과 양당간 입장차이를 알린 바 있다. 총 4가지의 쟁점 중 가장 문제가 된 것은 바로 ▲ 징벌적 손해배상제 개폐 여부 ▲ 기사 열람차단 청구권 범위다. 국민의힘은 이 두가지 안을 모두 삭제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 조항을 고수 중이다.

이날 회동에 참석했던 김기현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만난 기자들에게 "오늘 오후 5시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와)다시 만나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그리고 타결할 수 있을지 전체를 놓고 의논을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라고 전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1시부터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대책 마련에 대한 의견을 나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언론중재법 관련 회동에서 포토타임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 김기현 원내대표, 박 의장,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 2021.9.28(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언론중재법 관련 회동에서 포토타임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 김기현 원내대표, 박 의장,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 2021.9.28(사진=연합뉴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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