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한 前안보실장 "北, 서해5도 급습 등 국지도발 예상"

윤석열 정부의 첫 안보사령탑을 맡았던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이 14일, 북한이 올해 서해 5도 등지에서 국지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14일 해외 소식통에 따르면, 김성한 전 실장은 13일(현지시간) 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팟캐스트 프로그램인 '불능국가(Impossible State)'에 나와 이와같이 내다봤다.

김성한 전 실장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안보실장으로)근무할 때 국방부장관, 합동참모본부 의장과 함께 북한의 군사 도발에 대한 여러가지 시나리오를 만들었다"라고 언급했다.

김 전 실장은 "구체적인 시나리오의 숫자를 말할 수는 없겠지만 북한이 서해 5도 상의 섬 하나를 갑자기 흡수(absorption)하는 경우, 탄도미사일ㆍ순항미사일 등 다양한 발사 시험을 진행하는 경우가 포함됐다"라면서 "이는 대규모 군사도발이 아니라, 평시작전통제에 따라 미국이 아닌 한국이 대응하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종류의 시나리오들이, 올해 북한에 의해 자행될 수 있는 국지적인 도발 유형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고 부연했다.

지난해 말부터 이어지고 있는 북한 당국의 한층 고조된 도발 위협과 전쟁 분위기 강화 선전 배경에는 한미동맹 등에 균열을 일으키고 미국의 대선 시즌에 맞춰 정권 교체(바이든에서 트럼프로)에 기여하려는 일련의 정치적인 의도가 작용했다고 그는 분석했다.

김성한 전 실장은 "북한은 미국을 위협하고, 한국의 국민들이 미국으로부터 핵우산(확장억제)을 제공받는다는 사실을 의심하게 할(만들) 것으로 생각된다"라며 "또한 북한은 나름대로, 선호하는 미국 대선 후보자가 있다"라고 말했다.

사견을 전제로 그는 "북한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정책이 완전히 실패했음을 보여주고, (그들이)선호하는 후보자가 미국의 선거를 이길 수 있도록 기여하기 위해 (북한 차원에서)노력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그러기에 전쟁을 위협하는 등의 도발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미국의 전략적인 인내는 결국 효과가 없었기에, 우리는 북한의 계획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전략을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김성한 전 실장은, 윤석열 정부가 한국ㆍ미국ㆍ일본 등 3각 안보동맹 구축과 함께 한국ㆍ중국ㆍ일본 등의 신 안보협력을 위한 체제를 구축해 그 시너지 효과를 노릴 수 있다고 봤다.

한편, 김 전 실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에 있는 또 하나의 전략적인 것은 한ㆍ중ㆍ일 정상회담"이라면서, "한미일과 한중일, 두 개의 3국 관계를 갖게 되는 것인데 두가지 3국관계는 서로 대립하지 않을 것이며 동북아시아는 물론 태평양(인도태평양)지역에서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수 있는 시너지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며 이는 우리의 비전"이라고도 전했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