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사주 문건' 에는 무슨 내용이 담긴 걸까

윤석열 국민의힘 예비후보를 겨냥한 더불어민주당의 '고발 사주 의혹 공세' 수위가 연일 높아지는 모양새다.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주도한 이가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예비후보라는 주장인데, 그같은 주장의 배경이 된 트리거(trigger)는 '고발 문건'이다.

그런데, 문제의 그 문건으로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해당 문건의 생성 경위 등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면서 그 내용 또한 도마 위에 올랐다.

우선,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는 7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 문건이 생성된 고리가 검찰 내부인지 아닌지가 제일 중요하다"라면서 "문건이 (검찰) 밖에서 생산된 것이라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준석 당대표에 따르면 윤석열 국민의힘 예비후보 역시 "검사가 쓴 것이 아닌 것 같다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

그렇다면 해당 문건에는 어떤 내용이 담긴 것일까.

지난 6일 저녁 펜앤드마이크가 입수한 문제의 <고발 사주 의혹 고발장 문건>의 결론에는 피고발인들에 대해 "4·15 총선 선거개입을 목적으로 한 정치적, 조직적인 '일련의 허위 기획보도'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죄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과한 법률위반(명예훼손) 죄에 해당하므로 총선에 앞서 신속한 수사를 진행하여 엄격히 처벌함으로써 이들이 국가와 사회, 그리고 피해자 개인들에게 미치는 중대한 해악을 신속히 중단시켜 주시기 바란다"라고 쓰였다.

여기서 피고발인은 특정매체 소속 기자를 비롯해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과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등 현 열린민주당 국회의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이다.

문건에서 적시된 내용으로는 이들 일부가 '윤석열 전 총장을 비롯한 검찰 관계자들을 허위사실로써 비방하고 국민 불신을 증폭케 하여 문재인 정부와 여당의 지지율 회복을 도모하기로 마음먹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어 '정확한 사실 확인도 마치지 아니한 채 보도했다', '허위 보도가 이뤄지는 시점을 전후로 하여 윤석열 총장 등 검찰 관계자를 비난하는 노평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된 개인 페이스북 계정등에 공개적으로 발표함으로써 특정 매체에 대한 국민들의 주목을 끌고 관심도를 증폭시키는 방법으로 검찰 불신을 조장하는 등의 계획'이라는 문구로 적시됐다.

해당 문건의 '범죄사실'에서도 '허위사실'과 '허위사실 보도' 및 '허위사실 공표' 등의 내용으로 통한다. 이로 인해 '윤석열, 김건희(윤석열 예비후보의 아내), 한동훈(검사장) 등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결론으로 이른다.

문건상 '고발 취지'로는, "좌파정권 유지라는 동일 이해관계를 가진 이들이 범행에 적극 가담했던 것이 틀림 없다"라고 밝힌다.

한편, 이같은 내용의 '고발 사주 의혹 문건'이 보도됨에 따라 정국은 격랑 속으로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