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檢 인사 우려' 바로 선 긋는 尹 "수사 개입 자체가 불가능"···文과 차별화 시도?
'첫 檢 인사 우려' 바로 선 긋는 尹 "수사 개입 자체가 불가능"···文과 차별화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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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첫 검찰 정기 인사에 대해 "우리 법무장관이 능력 등을 감안해 제대로 했을 것"이라고 밝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첫 검찰인사가 전날 있었는데, 검찰총장 임명 전이라 이를 두고 일각에서 '총장 무용론'을 띄운데에 선을 그은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던 중 만난 취재진에 "검사 인사권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하는 것인데, 검찰총장이 식물이 될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이에 기자들이 '법무부 장관 중심 인사가 진행되는 데 따른 수사기관의 독립성 훼손 여부' 등에 대해 물어보자 "가만히 있으면 그게 수사기관이겠느냐"라고 반문했다.

이어 "수사는 진행 되면 외부에서 간섭할 수 없다"라면서 "국민에게 올바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통제는 하되, 수사나 소추 등 준사법적 행위는 철저히 자기책임 하에 할 수 있는 구조를 짜는 중"이라고도 설명했다.

즉, 그간 윤 대통령 본인이 겪었던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처럼 수사 지휘 간섭 행태가 재현될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선을 그은 것이다.

이는 전날 있었던 검찰 첫 인사조치에 대한 것으로, 검찰총장 공석 하 진행된 점을 두고 나온 일명 '패싱논란'에 '책임장관론'을 내세운 것.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저는 검사, 검찰에 대해 책임장관으로서 인사권을 대폭 부여했기 때문에 (한동훈)법무부 장관이 제대로 했을 것"이라고 힘을 싣기도 했다.

앞서 검찰총장 인선이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같은 우려가 나온 배경으로는, 그간 문재인 정부에서 있었던 추미애, 박범계 전 법무부장관이 벌인 초유의 수사지휘권 남발 행태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지난정권에서의 각종 수사개입 사례는 위 관련기사 항목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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