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러시아의 반대로 UN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 무력화될 수도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상임이사국 가운데 하나인 러시아가,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그룹의 존치를 반대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북한 전문 미국매체 'NK NEWS(NK뉴스)가 21일 밝혔다.

20일(현지시각) 美 NK뉴스 보도에 따르면, 유엔안보리는 오는 22일 전문가패널 임무 연장 문제를 두고서 표결에 들어간다.

유엔 대북제재위의 전문가패널이란, 매년 두 번씩 북한에 대한 제재 위반 사례를 분석해 유엔안보리에 보고하는 산하 기구다.

그런데, 대북제재위의 전문가패널 존치 문제에 대한 투표를 코앞에 두고서 러시아와 중국이 대북 제재 조치 일부에 대해 일몰 조항을 추가하자고 제안한 것. 심지어 러시아 측은 대북 제재 전문가 패널 보고서 제출을 기존(매해 두 차례)과 달리 1번으로 축소하자는 제안도 내놓은 상태다.

러시아와 중국의 이같은 제안에 대해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가운데 반대편인 미국과 영국·프랑스 등이 반대함에 따라 러시아가 대북 제재 전문가 그룹 패널의 임무 연장에 거부권(veto)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에도 유엔안보리 회원국 중 어느 나라가 전문가그룹 패널의 관련업무를 관장할 것인지를 두고서 의견 충돌이 발생했는데, 이로인해 전문가 패널 기구가 마비될 위기에 처한 바 있다. 당시 무려 11시간이 넘게 토론한 끝에 결론에 이르게 됐던 것.

유엔의 한 소식통은 전문가패널 그룹의 임무 연장 관련안에 대한 유엔 내 토론이 시한을 넘길 것으로 예상되나 패널 존속 기간일(다음달 30일) 만료 이전에 모두 해결될 것으로 관망했으나, '지난해보다 불확실성이 훨씬 크다'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유엔 대북제재위는 20일(현지시각) 공개한 전문가 패널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영변 핵시설에서는 경수로가 가동되는 것으로 보였고, 풍계리 핵실험장에서도 활동이 계속됐다"라는 분석에 이어 "북한의 마지막 핵실험은 지난 2017년에 이뤄진 것으로 알려져있으나 북한은 핵무기 개발과 핵분열성 물질 생산을 계속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북한은 계속 안보리 제재를 위반하고 있다"라는 평과 함께 "조사 기간인 지난 2023년 7월부터 2024년 1월까지 한반도의 군사적·정치적 긴장은 더욱 고조됐다"라고 전했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