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 확대 野 반발'에 들이박은 尹 "민주당 땐 안그랬냐"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 확대 野 반발'에 들이박은 尹 "민주당 땐 안그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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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과거 일을 수사하지, 미래 일을 수사하겠느냐"라고 말해 관심이 집중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청사 출근길 만난 기자들에게 이같이 말했는데, "민주당 때에는 안그랬나"라며 "정상적 사법시스템의 정치논쟁화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못을 박았다.

최근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의 향방이 백운규 前 장관의 윗선으로 향하며 당시 집권여당이던 더불어민주당으로 불똥이 튀기 시작했다.

바로 당시 문재인 청와대의 인사행정관으로 근무하던 박상혁 민주당 의원이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연루됨에 따라 검찰수사가 예정된 것인데, 수사 물꼬가 트이면 박 의원의 윗선으로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향방을 고려한 듯,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최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검찰수사에 대해 "정치보복 수사"로 규정, "이번 수사가(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가) '윗선으로 번질 것'이라고 언론에서 예고했는데 그 윗선이 어디인가. 문재인 前 대통령까지 안 간다는 보장이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절대 정치보복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음에도 (정치보복)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 확대되나'(사진=연합뉴스)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 확대되나'(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에서는 이같은 야당의 반응에 대해 싸늘한 모양새다.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만난 기자들이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민주당이 보복수사라고 규정했는데 어떻게 보느냐'라는 질문에 "과거에도 블랙리스트 사건(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건)에 대해 장관을 수사했었는데, 그 때 구속이 안됐다고 해서 그 결과가 무죄인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선을 그었다.

권성동 원내대표 역시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가 수사하면 적폐청산이고 윤석열 정부가 수사하면 정치보복이라며 호들갑을 떤다"라며 "내로남불, 이중잣대, 안면몰수가 민주당의 실질적인 강령이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느냐"라고 비판했다.

지난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신용무 영장담당 부장판사)은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으로 처리했으나 "범죄 혐의에 대한 대체적인 소명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라고 평가했다. 백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 유죄 가능성은 높으며, 혐의도 소명은 됐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유사한 2019년 김은경 환경부 장관의 산하기관 임원 사퇴 종용 사건의 경우 한차례 영장이 기각됐지만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왼쪽이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경기 김포시 을), 오른쪽이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사진=박상혁 민주당 의원 SNS, 편집=펜앤드마이크)
왼쪽이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경기 김포시 을), 오른쪽이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사진=박상혁 민주당 의원 SNS, 편집=펜앤드마이크)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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